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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コンテンツの創造、保護及び活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작성일 2023.03.17.
  • 조회수 243
  • 법률 경제법

개요

  • 일본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원문본, 번역본(국회도서관)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적 시책
    제3장 콘텐츠 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 등
    제4장 행정기관의 조치 등
    부칙
  • 공포일 : 2004.06.04.
  • 최종개정일 : 2021.05.19.
  • 출처: 일본 전자정부 법령검색 (방문일 : 2023.03.16.)

  • 해당 출처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예: 크롬)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신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번역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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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제공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일본_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_원문본(2021.05.19.공포, 2021.09.01.시행).pdf
완역본 pdf파일아이콘 일본_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_번역본(국회도서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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