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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Luật Đất đ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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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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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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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법
개요
- 베트남 "토지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토지에 대한 국가의 권리와 책임
제3장 행정구역과 토지에 관한 기초조사
제4장 토지사용 규획(規劃)과 계획
제5장 토지분배, 토지임대, 토지사용목적의 변경
제6장 토지몰수, 토지징수, 배상, 보조, 재정착
제7장 토지등록, 토지사용권 증명서 발행, 주택소유권과 토지에 접한 기타 재산
제8장 토지 관련 재정, 토지가격과 토지사용권의 경매
제9장 토지정보시스템과 토지데이터베이스
제10장 토지 종류별 사용제도
제11장 토지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제12장 토지 관련 행정수속절차
제13장 토지 관련 감찰, 감사, 분쟁해결, 이의신청, 고소 및 법률위반 처리
제14장 시행조항
- 제정일 : 2013.11.29.
- 시행일 : 2014.07.01.
- 최종개정일 : 2018.11.20.
- 출처: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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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EX(영문본)
(방문일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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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3.11.29.)
원문본
요약본
영문본
- ※ 번역본은 국회전자도서관(https://law.nanet.go.kr/)에서 제공된 자료입니다(역: 법무부 통일법무과). 외부기관 인용자료에 관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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