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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pan (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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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일본
특허법(特許法)	2018.09.27.
상속세법(相続税法)	2018.09.27.
민법(民法)	2018.09.27.
일본, 입국재류관리청 내년 4월 설치, 입국관리국의 격상	2018.09.20.
실용신안법(実用新案法)	2018.09.19.

•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헌법에 규정된 체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본은 입헌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일본의 행정·사법은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 이하 명문화된 법령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법치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국헌법에서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이다(헌법 제41조).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헌법 제43조제1항). 그 외에도 조약승인권, 탄핵재판소 설치권, 총리 지명권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국회는 중의원(임기 4년, 정수465명, 임기 중 해산 있음) 및 참의원(임기 6년, 3년마다 1/2씩 선출, 정수 248명, 임기 중 해산 없음) 등 양의원으로 구성되며(헌법 제42조), 양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된 의원”으로 조직된다(헌법 제43조제1항). 중의원은 참의원에 대하여 우월적 권한을 가지는데, 양의원의 의결이 다를 때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하는” 경우와 “중의원의 의결에 따르는” 경우가 있다.

• 일본 열도는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의 4개의 큰 섬을 포함해 약 6,852여 개에 이르는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총 면적은 약 38만㎢으로, 세계 60위이다. 일본 열도는 태평양을 포함하는 환태평양산지대(環太平洋山地帶)의 일부로서 국토의 약 70%가 산악 지역이며, 삼림율은 약67%이다. 일본 열도는 주로 습도가 높은 온대에 속한다. 그러나 국토가 남북으로 길고 위도상으로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아열대에서 아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변화가 심하고 강우량이 많다. 즉 북쪽의 홋카이도는 냉대(冷帶), 남쪽의 여러 섬들은 아열대성 기후를 보인다.

• [ 일본 전자정부 종합창구 ]  http://law.e-gov.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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