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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pan (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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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일본
수출입거래법(輸出入取引法)	2018.06.18.
소비자안전법(消費者安全法)	2018.06.18.
소득세법(所得税法)	2018.06.18.
소비자기본법(消費者基本法)	2018.06.18.
상표법(商標法)	2018.06.18.

• 일본의 정치는 일본국 헌법에서 정한 내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일본은 입헌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사법과 행정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가 정하는 법률 등의 명문화된 법령에 의하여 행해진다. 따라서 일본은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은 또한 정치상의 권력을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으로 나누어, 각각 국회와 내각, 재판소에 부여한 삼권분립의 체제를 가진다. 일본은 “국회는 국권의 최고기관으로,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헌법 제41조)이라고 규정한 헌법에 따라 의회 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국회와 내각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는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일본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양원제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은 어느 쪽이나 전 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에 의해 뽑힌 국회의원(각각 중의원의원, 참의원의원)으로 조직되어 있다. 단, 법률이나 예산, 조약의 의결,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내각불신임 결의 등에서 중의원은 참의원보다 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는 몇 가지 안건에서 중의원의 의결이 참의원보다 우선함을 의미하나, 서열상으로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높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중의원은 해산이 있으며, 임기 또한 참의원보다 짧다. (중의원은 4년, 참의원은 6년) 국회는 1955년 이후, 1993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을 제외하고 자유민주당이 계속해서 여당의 자리에 있다. 행정권은 내각, 지방행정기관이 담당한다. 내각이 의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의회의 신임을 내각 존립의 조건으로 한다는 의원내각제를 채용한다. 사법권은 재판소가 행사한다.

• 일본은 아시아 대륙 동단의 북태평양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 국토의 면적은 377,873㎢로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주위에 4,000개 이상의 작은 섬이 있다. 독일과 스위스를 합한 면적과 거의 동일하며,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보다는 약간 좁은 정도의 면적이다. 일본의 지리적인 특징은 변화가 다양한 해안, 화산이 많은 산악, 깊이 파인 협곡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 세계에서도 한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 [ 일본 총무성 법령데이터 제공시스템 ]  http://law.e-gov.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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