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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Mexico (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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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멕시코
멕시코 난민 현황과 관련 제도 및 법제	2019.06.30.
연방노동법(Ley federal del trabajo)	2019.05.20.
광업법(Ley minera)	2019.05.20.
연방저작권법(Ley federal del derecho de autor)	2019.05.20.
고급전자서명법(Ley de firma electrónica avanzada)	2019.05.20.

• 멕시코는 연방공화국으로서 삼권분립하의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이다. 대통령은 6년 임기에 단임제로서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부통령 및 수상제도는 없으며, 대통령 유고 시 의회에서 임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의회는 양원제로서, 상원 의석은 128석(96석은 직선이며, 나머지 32석은 비례대표제 선출), 하원 의석은 500석(300석은 직선, 200석은 비례대표제 선출)이다. 양원 모두 연임할 수 없다.

• 대법원은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 대법원장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임기가 개시되는 해 1월 1일 대법관 회의에서 선출한다. 고등법원은 11개 순회 재판소로 구성되는데, 6개는 일반, 민사,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5개는 인권보호 재판소로 기능한다.

• 1810. 9. 16.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우리나라와는 1962. 1.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북으로는 미국과 3,200㎞의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과테말라, 벨리즈와 접경하고 있다.

• [ 멕시코 연방 의회 ]  http://www3.diputados.gob.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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