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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Mexico (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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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멕시코
연방 행정소송법(Ley federal de procedimiento contencioso administrativo)	2019.11.27.
연방 형법(Código penal federal)	2019.11.25.
고급전자서명법(Ley de firma electrónica avanzada)	2019.11.25.
상법(Código de comercio)	2019.11.25.
헌법(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2019.11.25.

• 멕시코는 연방공화국으로서 삼권분립하의 강력한 대통령중심제이다. 대통령은 6년 임기에 단임제로서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부통령 및 수상제도는 없으며, 대통령 유고 시 의회에서 임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의회는 양원제로서, 상원 의석은 128석(96석은 직선이며, 나머지 32석은 비례대표제 선출), 하원 의석은 500석(300석은 직선, 200석은 비례대표제 선출)이다. 양원 모두 연임할 수 없다.

• 대법원은 11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이 인준한다. 대법원장 임기는 4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임기가 개시되는 해 1월 1일 대법관 회의에서 선출한다. 고등법원은 11개 순회 재판소로 구성되는데, 6개는 일반, 민사,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5개는 인권보호 재판소로 기능한다.

• 1810. 9. 16.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우리나라와는 1962. 1.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북으로는 미국과 3,200㎞의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과테말라, 벨리즈와 접경하고 있다.

• [ 멕시코 연방 의회 ]  http://www3.diputados.gob.m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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