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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14	멕시코 식품위생 관련 법 요청	윤*성	2024.04.1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식품위생과 관련하여 멕시코 연방법을 따르며, 식당, 케이터링 사업체, 급식소 등 식품 가공 시설의 위생관리 및 관행에 대하여는 멕시코 공식표준규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령, 관련 지침 및 관련 기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멕시코 「동물위생 연방법」 2. 멕시코 「보건기본법」 3. 멕시코 「식물위생 연방법」 4. 멕시코 「제품 및 서비스 위생관리에 관한 시행령」 관련 지침 1. 재화, 서비스, 식품처리 위생에 대한 멕시코 공식표준규격(NOM-120-SSA1-1994) 관련 기관 1. 멕시코 농축수산부(SAGARPA) 2. 멕시코 농식품위생품질청(SENASICA) 3. 멕시코 보건부(SSA) 4. 멕시코 식약처(COFEPRIS) 5. 멕시코 환경자연부(SEMARNAT)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	멕시코 스포츠베팅사업(사행산업) 관련 법령	장*설	2023.04.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멕시코에서 모든 사행사업은 「연방 사행성게임에 관한 법」 및 「연방 사행성게임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따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연방 사행성게임에 관한법 2. 연방 사행성게임에 관한법 시행규칙 관련사이트 멕시코 사행성게임국 (해당 사이트에서는 허가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게재 되어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2	멕시코 원자력 발전소 관련 법령 요청	박*별	2023.02.0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관련 법령 헌법 (제27조 및 제73조) 헌법 제27조 핵물질 규정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의 법적책임에 관한 법률 2. 관련 기관 에너지부(Secretaría de Energía) 국가원자력안전보호위원회(CNSNS, Comisión Nacional de Seguridad Nuclear y Salvaguardias) 연방전력공사(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 CFE) 국립원자력연구소(Instituto de Investigaciones Nucleares, ININ) 국가 전력 및 지속가능에너지 연구소(INEEL, Instituto Nacional de Electricidad y Energías Limpias) 멕시코원자력협회(Sociedad Nuclear de México)(해당 사이트는 인터넷 환경에 따라 접속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1	국내 기업의 멕시코 진출을 위한 법령 및 기관 정보 제공	심*	2022.01.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외국인 투자 관련 1) 기관: 멕시코 무역진흥청 2) 법령정보: 외국인투자법 3) 법령정보: 이중과세방지협정 4) 법령정보: 투자보장협정 2. 노동 관련 1) 기관: 노동부 2) 법령정보: 연방노동법 3. 출입국 관련 1) 기관: 이민국 2) 법령정보: 이민법 4. 세금 관련 1) 기관: 국세청 2) 법령정보: 소득세법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0	멕시코 근로자법 및 노동법 번역본 부탁드립니다.	-	2020.08.06.
9	2016년 개정 멕시코 연방 저작권법 제5편 저작인접권 제3장 서적출판사 번역을 요청합니다.	-	2020.07.2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연구용역 수행, 논문 등 개인적인 연구 [예) 연구용역, 논문, 학습자료 및 과제, 법률 사건의 수임, 세무회계컨설팅 등] 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서비스는 2014년 국감 지적에 따라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8	멕시코 노동법	-	2019.09.0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요청하신 맞춤형 법령정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맞춤형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현재 '신청목적' 대한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서비스 지침을 준수하고, 정보의 무분별한 신청을 막고자 구체적인 신청(사용)목적과 정보확인을 요청드리고 있으니 이 점 양해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 하고 있으나, 2014년 국감 지적에 따라 본 서비스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력 사정상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7	화장품 관련 법령을 알고싶어요	-	2018.11.2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맞춤형법령정보에 관한 답변을 드립니다. 멕시코에서 화장품에 적용하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 기본법(Ley general de salud)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14865&AST_SEQ=205&ETC=4 2.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방법(Ley federal de protección al consumidor)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20586&AST_SEQ=205&ETC=3 3. 제품 및 서비스 위생관리에 관한 시행령(Reglamento de control sanitario de productos y servicios)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7762&AST_SEQ=205&ETC=2 4. 광고에 관한 보건법 시행령(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salud en materia de publicidad)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7763&AST_SEQ=205&ETC=1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	멕시코 음주운전, 술에 관련된 법을 알고싶어요!	-	2018.05.1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맞춤형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신청 목적이 저희가 지정한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한사유>의 '4번' 연구용역 수행, 논문, 학습자료 등 개인적인 연구목적의 신청에 부합하여 제공 반려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 하고 있으나, 2014년 국감 지적에 따라 본 서비스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력 사정상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5	멕시코 헌법 개정 관련	-	2018.01.1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맞춤형 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현재 신청 목적이 저희가 지정한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제한사유>의 '7번' 개인적인 용도 목적(학습, 연구 등)의 신청에 부합하여 제공 반려 사유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 하고 있으나, 2014년 국감 지적에 따라 본 서비스가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과 사업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이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와 인력 사정상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