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 mation Center

메뉴열기
법령 오류신고 목록
구분

보내기

자료실

법제동향

상원, DNA관계도 설립 승인
  • 작성일 2011.12.19.
  • 조회수 5641
상원, DNA관계도 설립 승인 내용

 

 

[네덜란드 입법동향]

 

 

 

상원, DNA관계도 설립 승인

(2011. 11. 22)

 

 

 

표준 DNA 검사 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범죄 상황에서 관계도를 통한 잠재적 용의자 및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체계가 설립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제공되면 기증자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그 친척들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된다. 그러므로 미해결 사건에서  DNA 프로필을 통해 해당인의 친척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고, 이것은 범죄 수사에 유용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관계도 테스트는 특정상황에서만 적용되어야만 한다. 무척 심각한 범죄에 한해서 판사의 영장을 반드시 받아서 행해져야 한다.

 

 

 

http://english.justitie.nl/currenttopics/pressreleases/archives-2011/221111.aspx?cp=35&cs=1578

 

연관 법령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전다음글
다음글 다음 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이전 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용, 2차적저작물 작성 등)공공누리

목록으로

펼치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최근 열람한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최근 많이 열람한 법제정보

  • 최근 열람한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GO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