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내동향]

일본 국토교통성 장관, ‘출국세(出国税)’ 검토 표명

(2017.9.)

일본 이시이 게이이치(石井啓一) 국토교통성 장관은 12일, 2020년 방일 외국인 관광객을 4천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출국세’를 포함한 새로운 재원확보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검토회 첫 모임을 열고, 올 가을에도 구체안을 제시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시이 장관은 이 날 내각회의 후 회견에서 “지금까지 이 사안을 관광청 내에서 검토해 왔으나 외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토회에서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방일 외국인뿐 아니라 일본인도 출국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지, 출국자의 항공권료에 추가하는 ‘납부금’ 이외의 부과 방법이 가능한지 등도 논의한다.

출국세는 현재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 등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다. 그 밖에도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멕시코의 ‘여행자세(税)’등이 있으며, 이러한 해외의 제도를 참고로 출국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본인도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면 방일 관광객 증가를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일본인 해외 여행객의 감소를 우려하는 여행업계의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출처: 일본 아사히 신문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0912-00000047-asahi-bus_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