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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Customs Act, 1962)
  • 작성일 2019.11.07.
  • 조회수 3513
  • 법률 경제법

개요

  • 인도 "관세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개정하는 법률(약칭: 관세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제1장-제4장, 제5B장)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관세담당관
    제3장 항구, 공항 등의 세관 지정
    제4장 물품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금지
    제4A장 불법 수입 물품의 적발 및 해당 물품 처분의 차단
    제4B장 물품의 불법 수출 차단 및 적발
    제4C장 제4A장 및 제4B장 규정에 대한 면제 권한
    제5장 관세의 징수 및 면제
    제5A장 환불을 위한 물품 등의 가격에 관세 금액 표기
    제5B장 사전판정
    제6장 수입 또는 수출 물품을 운반하는 운송 수단 관련 조항
    제7장 수입 물품 및 수출 물품 통관
    ...
    이하 요약본 참고
  • 제정일 : 1962.12.13.
  • 최종개정일 : 2018.03.28.
  • 출처: 인도 법전 (방문일 : 2019.11.06.)
  • 인도 간접세관세국 (방문일 : 2019.11.06.)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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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분
구분 법률
요약본 pdf파일아이콘 인도_관세법_요약본(2018).pdf
word파일아이콘 인도_관세법_요약본(2018).docx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인도_관세법_번역본(2018)_제1장-제4장.pdf
word파일아이콘 인도_관세법_번역본(2018)_제1장-제4장.docx
pdf파일아이콘 인도_관세법_번역본(2018)_제5B장.pdf
word파일아이콘 인도_관세법_번역본(2018)_제5B장.docx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인도_관세법_원문본(2018).pdf
기타 인도 관세법 규정 http://www.cbic.gov.in/htdocs-cbec/customs/cs-act/formatted-htmls/cs-regu-idx
인도 관세표(2019.2.1.일자) http://www.cbic.gov.in/htdocs-cbec/customs/cst1819-010219/cst1819-0102-idx
연관 법령
연관 법령
인도 관세법 규칙[사전판정] (Customs (Advance Rulings) Rules, 2002)
인도 관세율법 (Customs Tariff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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