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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에 관한 연방법률(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ях)
  • 작성일 2019.03.21.
  • 조회수 7626
  • 법률 경제법

개요

  • 러시아 "외국인투자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조. 이 연방법이 규정하는 관계 및 적용 범위
    제2조. 기본 개념
    제3조.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적 규정
    제4조.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기업의 활동에 관한 법적 규정
    제5조. 외국인 투자자의 활동에 관한 법적 보장
    제6조. 외국인 투자자의 다양한 형태의 투자활동에 관한 보장
    제7조.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및 의무 양도
    제8조. 외국인 투자자 또는 외국 투자기업의 자산 국유화 및 몰수에 관한 보상
    제9조.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투자기업에 불리한 법령 개정에 대한 보장
    제10조.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및 기업활동 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
    제11조. 소득과 이윤, 기타 합법적 수입의 이용 및 해외 송금
    제12조. 외국인 투자를 통해 수입된 자산과 문서 및 전자정보의 해외 수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 보장
    제13조.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매입에 관한 권리
    제14조. 외국인 투자자의 민영화 참여
    제15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토지, 기타 천연자원, 건물, 시설물 및 기타 부동산 자산 제공권
    제16조.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 투자기업 관세 혜택
    제17조. 러시아 연방주체 및 지방자치기관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및 보장
    제18조. 러시아연방 반독점법 및 외국인 투자자의 공정거래 준수
    제19조. 외국 투자기업 및 외국 법인 지사의 재산보험
    제20조. 외국 투자기업의 설립과 청산
    제21조. 외국 법인지사의 설립과 청산
    제22조. 외국 법인지사의 규정에 관한 요구사항
    제23조. 외국인 투자에 관한 국가 정책의 입안 및 이행
    제24조.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주관하는 연방집행기관
    제25조. 현행법률의 효력 상실
    제26조. 이 연방법에 따른 법률의 공포
    제27조. 이 연방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 지사의 규정 공포
  • 최종개정일 : 2018.05.31.
  • 출처: 콘술탄트플류스 (방문일 : 2019.03.21.)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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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분
구분 법률
요약본 word파일아이콘 러시아_외국인투자에 관한 법_(2014.05.05 일부개정)_요약본.docx
번역본 word파일아이콘 러시아_외국인+투자에+관한+법_(2014.05.05+일부개정)_번역본.docx
원문본 word파일아이콘 러시아_외국인투자법_(2018.05.31 일부개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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