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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법(Foreigners Act, 1946)

작성일 2019.11.12.
조회수 1354
법률 행정법

파키스탄 "연방정부에 외국인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약칭: 외국인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조 약칭 및 범위
제2조 정의
제3조 명령을 내릴 권한
제4조 피억류자
제5조 개명
제6조 선박 소유주의 의무 등
제7조 숙박업자 등의 상세 정보 제공 의무
제8조 국적의 결정
제9조 입증 책임
제10조 법 적용의 면제 권한
제11조 명령, 지시 등의 시행 권한
제12조 위임 권한
제13조 이 법 등의 규정 위반 미수
제13A조 불법 입국 지원의 금지
제13B조 불법 입국자 고용 금지
제14조 벌칙
제14A조 보석의 제한
제14B조 재판 또는 복역 중의 퇴거 조치
제14C조 퇴거 중의 감호
제14D조 불법 이민자의 등록
제15조 이 법을 집행하는 자의 보호
제16조 타법의 적용 허용
제17조 폐지조항
제정일 : 1946.11.23.
최종개정일 : 2016.04.28.
출처: 파키스탄 법령정보 (방문일 : 2019.11.07.)
파키스탄 하원 (방문일 : 2019.11.0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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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분
법률
	파키스탄_외국인법_원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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