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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Tariff Act of 1930)
  • 작성일 2020.09.24.
  • 조회수 4114
  • 법률 경제법

개요

  • 미국 "관세법" 원문본, 번역본(제337조)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미국법전(USC) 기준>
    제19편 관세
    제4장 관세법

    제1절 미국종합관세표(HTSUS)

    제2절 특별조항
    제1부 기타조항
    제2부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제3부 대외무역 진흥

    제3절 행정사항에 대한 조항
    제1부 용어의 정의 및 국가 세관 자동화 사업
    제2부 선박 및 차량의 신고・입국・하역
    제3부 세금의 결정・징수・회수
    제4부 보세화물회송 및 상품의 입고
    제5부 시행조항
    제6부 기타조항

    제4절 상계 및 반덤핑 관세
    제1부 상계 관세의 부과
    제2부 반덤핑 관세의 부과
    제3부 심사, 그 밖에 협정에 관련된 조치
    제4부 총칙

    제5절 특정 궐련 및 무연담배제품의 수입에 대한 요건

    제6절 침엽수재
  • 제정일 : 1930.06.17.
  • 최종개정일 : 2020.01.29.
  • 출처: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방문일 : 2020.09.14.)
  • 미국 정부출판국 (방문일 : 2020.09.14.)
  • 미국 의회도서관 (방문일 : 2020.09.14.)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번역본은 개정 전 원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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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관세법_원문본(2020.01.29.개정).pdf
pdf파일아이콘 미국_관세법_원문본(2018.10.24.개정).pdf
pdf파일아이콘 미국_관세법_원문본(1930.06.17.제정).pdf
pdf파일아이콘 미국_관세법(제337조)_원문본.pdf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관세법(제337조)_번역본.pdf
기타 pdf파일아이콘 미국_관세법_ITC운영규칙원문본.pdf
pdf파일아이콘 미국_관세법_ITC운영규칙번역본.pdf
관련사이트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관세법 제337조 관련 규칙 https://www.ecfr.gov/cgi-bin/text-idx?SID=d3b4ad607ed1ae9dee897e7ae25721d8&mc=true&node=pt19.3.210&rgn=div5
미국종합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tps://hts.usitc.gov/current
미국국제무역위원회 관세정보 https://www.usitc.gov/tariff_affairs.htm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종합관세표정보 https://help.cbp.gov/app/answers/detail/a_id/277/~/harmonized-tariff-schedule---determining-duty-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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