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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원법(Кодекс о недрах)
  • 작성일 2019.11.21.
  • 조회수 8181
  • 법률 경제법

개요

  • 벨라루스 "지하자원법"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지하구역의 이용과 보존에 관한 국가 관리 및 규제
    제3장. 지하구역 이용자들의 권리 및 의무
    제4장. 지하자원
    제5장. 지하구역 이용에 관한 총칙
    제6장. 지질 탐사를 위한 부지 및 광산 할당. 국가의 필요에 의한 지하자원 부지의 이용 중단 및 할당. 법인 구조조정 시 지하자원 이용권한의 양도
    제7장. 지하구역 이용 권한의 중단 및 취소
    제8장. 지하구역의 이용과 전문가평가에 관한 프로젝트 문서
    제9장. 지하구역의 지질연구. 탐사지 개발 양도
    제10장. 채광
    제11장. 지열자원
    제12장. 지하공간
    제13장. 지하구역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존
    제14장. 지하구역 이용에 관한 안전보장요건
    제15장. 지질정보. 국가 지질기금. 지하구역 이용 및 광물 원료 현황에 관한 국가 등록
    제16장. 지하구역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규제 감찰. 지하구역의 안전한 이용에 관한 국가 감독. 지하구역(지하자원)법 위반 시 책임
    제17장. 종결규정
  • 최종개정일 : 2019.07.18.
  • 출처: 국가법령인터넷포털 (방문일 : 2019.11.21.)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word파일아이콘 벨라루스_지하자원법_(2019.07.18 일부개정)_원문본.docx
요약본 word파일아이콘 벨라루스_지하자원법_요약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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