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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68)

작성일 2019.04.19.
조회수 5000
법률 경제법

호주, "1968 저작권법"의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서문
제2편 해석
제3편 문학, 극, 음악, 예술작품 원본에 대한 저작권
제4편 저작물 외의 대상에 대한 저작권
제5편 구제와 범죄행위
제5AA편 인코딩 방송에 대한 비인가 접근
제5A편 교육기관 및 기타 다른 기관에서의 복제 및 방송
제5B편 교육기관 및 기타 다른 기관에서의 재생산 및 통신활동
제5C편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제5D편 위성BSA면허권자에 의한 재방송
제6편 호주 저작권 재판소
제7편 국가
제8편 법 적용의 확장 또는 제한
제9편 문학, 극, 음악 또는 미술 저작물, 영상물 저작자 및 실연자의 저작인격권
제10편 기타
제11편 경과조항
제11A편 행위자의 보호
제12편 규정
최종개정일 : 2019.01.16.
출처: 호주 온라인 법률 (방문일 : 2019.04.19.)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호주_1968 저작권법(2019.1.16.)_원문개정본.pdf
	호주_1968 저작권법(2019.1.7.)_원문개정본.pdf
	호주_1968저작권법_요약본.docx
	호주_1968 저작권법(제1조~제10조)_번역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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