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세계법제정보센터 World Laws Infor mation Center

메뉴열기
법령정보
구분

보내기

세계법제정보

법령정보

중점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 작성일 2019.12.05.
  • 조회수 1836
  • 법률 노동·사회법

개요

  • 프랑스 "사회보장법"의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편 일반사항 - 기본보장제도 전체 또는 일부에 적용되는 공통조항
    제2편 일반보장제도의 조직, 사회보장기금의 사회보건활동 및 예방활동
    제3편 사회보장보험 및 일반보장제도와 연관된 여러 유형의 사람에 관한 조항
    제4편 산업재해 및 직업병(고유조항 및 다른 분야에 함께 적용되는 공통조항)
    제5편 가족 수당 및 준가족 수당
    - 이하 요약본 참조 -
  • 최종개정일 : 2019.12.01.
  • 출처: 프랑스 법령포털 (방문일 : 2019.12.05.)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사회보장법(2019.12.1.)_원문본.pdf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사회보장법(2019.8.23.)_원문본.pdf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사회보장법(2019.5.5.)_원문본.pdf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사회보장법(2019.2.15.)_원문본.pdf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사회보장법(2018.11.4.)_원문본.pdf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사회보장법(2018.5.18.)_원문본.pdf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사회보장법(2017.12.4.)_원문본.pdf
pdf파일아이콘 프랑스_사회보장법(2016.11.18)_원문본.pdf
요약본 word파일아이콘 프랑스_사회보장법(2018.5.18.)_요약본.docx
연관 법령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용, 2차적저작물 작성 등)공공누리

목록으로

펼치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최근 열람한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최근 많이 열람한 법제정보

  • 최근 열람한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GO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