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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Code de droit économique)

작성일 2020.03.18.
조회수 2055
법률 경제법

벨기에 "경제법"의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편 용어의 정의
제2편 일반원칙
제3편 설립의 자유, 서비스 제공의 자유 및 기업의 일반적인 의무
제4편 경쟁의 보호
제5편 경쟁 및 가격의 변화
제6편 시장관행 및 소비자 보호
제7편 결제서비스 및 대부서비스
제8편 제품 및 서비스 질
제9편 제품 및 서비스의 안전
제10편 대리상 계약, 상거래협력 계약 및 판매대행 계약
-이하 생략-
최종개정일 : 2019.08.01.
출처: 벨기에 법무부 연방공공서비스 (방문일 : 2020.03.18.)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원문 사이트에서 'é', 'è'와 같이 악상이 들어가 있는 특수문자가 깨지는 경우, 인터넷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 후, '인코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자동 선택'이나 '한국어' 선택을 '서유럽어(Windows 또는 iOS 버전)'로 바꾸어 선택하시면 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벨기에_경제법(2019.8.1.)_프랑스어.docx
	벨기에_경제법(2016.4.22)_프랑스어.docx
	벨기에_경제법(2016.4.22)_요약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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