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Ley Orgánica 10/1995, de 23 de noviembre, del Código Penal) > 스페인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 세계법제정보센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상세검색

글자크기

법령 오류신고

법령 오류신고 목록
구분	컨텐츠오류(현행화, 내용, 오탈자 등) 기술오류(페이지, 링크, 검색 등) 기능제안 기타 불편사항
제목
첨부파일
내용

세계 법제정보센터

법령 오류신고 자주하는 질문
세계법제정보
주제별 법제
- 헌법
- 세제
- 투자
- 노동
- 환경
- 행정
- FTA
자료실
소개
전체메뉴
전체메뉴보기
- 세계법제정보
- 주제별 법제
  - 헌법
  - 세제
  - 투자
  - 노동
  - 환경
  - 행정
  - FTA
- 자료실
- 소개

세계법제정보

프린트하기

세계법제정보

숨기기

펼치기

법령정보

스페인 Spain (ES)

법령정보 법령체계도 연구보고서 해외 관련사이트 맞춤형 법령정보 법제 동향

중점

형법(Ley Orgánica 10/1995, de 23 de noviembre, del Código Penal)

작성일 2020.04.20.
조회수 1170
법률 형법

스페인 "형법"의 원문본 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편. 형사상 보장 및 형법의 적용
제1부 죄, 책임 대상자, 보안처분 및 그 밖의 형법 위반의 결과
제2부 죄와 형
제3부 위반 및 형
[추가조항]
[경과조항]
[폐지조항]
[최종조항]
최종개정일 : 2019.03.02.
시행일 : 1996.05.24.
출처: 스페인관보 (방문일 : 2020.01.03.)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스페인_형법_원문.pdf
	스페인_형법_요약.docx
	스페인_형법_번역(제8편제2장)_번역.docx
	스페인_형법_번역(제2편)_번역.docx

연관 법령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전다음글
다음글	특허법(Ley 24/2015, de 24 de julio, de Patentes)
이전글	물적회사법(Real Decreto Legislativo 1/2010, de 2 de julio, por el que se aprueba el texto refundido de la Ley de Sociedades de Capital)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용,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최근 열람한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최근 많이 열람한 법제정보

최근 열람한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GO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