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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작성일 2019.12.10.
  • 조회수 1603
  • 법률 형법

개요

  • 우즈베키스탄 "형법"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일반편
    제1편. 총칙
    제2편. 책임의 기본원칙
    제3편. 범죄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황
    제4편. 형벌 및 형의 지정
    제5편. 책임 및 형의 면제
    제6편. 미성년자의 책임요건
    제7편. 필수의료조치

    *특별편
    제1편. 사람에 대한 범죄
    제2편. 평화 및 안보에 대한 범죄
    제3편. 경제적 범죄
    제4편. 환경적 범죄
    제5편. 정부기관, 공공단체의 기능과 관리절차에 대한 범죄
    제6편. 공공안전 및 공공절차에 대한 범죄
    제7편. 병역절차에 대한 범죄
  • 제정일 : 1995.04.01.
  • 최종개정일 : 2019.11.06.
  • 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방문일 : 2019.12.10.)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word파일아이콘 우즈베키스탄_형법_(2019.11.06 일부개정)_원문본.docx
요약본 word파일아이콘 우즈베키스탄_형법_(2017.01.01 일부개정)_요약본.docx
번역본 word파일아이콘 우즈베키스탄_형법_(2019.07.09 일부개정)_번역본(제1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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