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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 작성일 2019.12.10.
  • 조회수 1088
  • 법률 형법

개요

  • 카자흐스탄 "형법"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일반편
    제1편. 형사법
    제2편. 형사법의 위반
    제3편. 형
    제4편. 형의 지정
    제5편. 형사책임 및 형의 면제
    제6편. 미성년자의 형사책임
    제7편. 필수의료조치

    *특별편
    제1장. 사람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2장. 가족 및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3장. 헌법적법률 및 기타법률, 국민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4장. 인류 평화 및 안전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5장. 국가 헌법구조 및 안보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6장. 재산에 대한 형사법 위반
    제7장. 정보화 및 통신에 대한 형사법 위반
    ...

    종결규정
  • 최종개정일 : 2019.10.28.
  • 출처: 국가 법령정보시스템 (방문일 : 2019.12.10.)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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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word파일아이콘 카자흐스탄_형법_(2019.10.28 일부개정)_원문본.docx
요약본 word파일아이콘 카자흐스탄_형법_(2016.12.28 일부개정)_요약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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