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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전(Bộ luật Hình sự)
  • 작성일 2019.09.23.
  • 조회수 1288
  • 법률 형법

개요

  • 베트남 "형사법전"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기본 조항
    제2장 형사법전의 효력
    제3장 범죄
    제4장 형사책임을 면하는 경우
    제5장 형사책임 소추 시효, 형사책임 면제
    제6장 형벌
    제7장 사법 조치
    제8장 형벌 양정
    제9장 집행판결 시효, 형벌 집행면제, 형벌 집행기간 감경
    제10장 전과 삭제
    제11장 법인범죄에 대한 규정
    제12장 18세 미만자의 범죄에 대한 규정
    제13장 국가보안 위반죄
    제14장 사람의 생명, 건강, 인품, 명예에 관한 죄
    제15장 사람의 자유권, 공민의 자유·민주권 침해죄
    제16장 소유 침해죄
    제17장 혼인과 가족제도 위반죄
    제18장 경제관리질서 위반죄
    제19장 환경에 관한 범죄
    제20장 마약에 관한 범죄
    제21장 공공안전, 공공질서 위반죄
    제22장 행정관리질서 위반죄
    제23장 직무에 관한 범죄
    제24장 사법활동 침해죄
    제25장 군인의 의무·책임 위반, 전쟁 시 군대에 배속되는 사람의 책임
    제26장 평화의 파괴, 인류에 반하는 죄와 전쟁범죄
  • 최종개정일 : 2017.06.20.
  • 공포일 : 2015.11.27.
  • 시행일 : 2016.07.01.
  • 출처: 베트남 법령포털(원문본) (방문일 : 2019.09.23.)
  • 베트남 법령포털(원문본) (방문일 : 2019.09.23.)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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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베트남_형사법전(개정합본, 2017.7.10.)_원문본.pdf
pdf파일아이콘 베트남_형사법전 일부개정법(2017년)_원문본.pdf
word파일아이콘 베트남_형사법전(2015년)_원문본.doc
요약본 word파일아이콘 베트남_형사법전(2015년)_요약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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