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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전(Bộ luật Dân sự)
  • 작성일 2020.08.03.
  • 조회수 2943
  • 법률 민법

개요

  • 베트남 "민사법전" 원문본, 번역본(제12장, 제14장제2절, 제14장제3절, 제4편), 요약본, 영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민사권 확립, 보호 및 이행
    제3장 개인
    제4장 법인
    제5장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의 민사 관계
    제6장 가정, 협동조합 및 기타 법인 자격이 없는 단체의 민사 관계
    제7장 자산
    제8장 민사 거래
    제9장 대표자
    제10장 기한과 시효

    제2편 소유권과 자산에 대한 기타 권리
    제11장 일반규정
    제12장 점유
    제13장 소유권
    제14장 자산에 대한 기타 권리

    제3편 의무와 계약
    제15장 일반규정
    제16장 통용(通用)계약
    제17장 보상의 약정, 현상(懸賞)
    제18장 권한의 위임이 없는 업무의 이행
    제19장 재산의 사용, 점유 및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재산에 대한 이권의 반환의무
    제20장 계약 외 손해배상책임

    제4편 상속
    제21장 일반규정
    제22장 유언에 의한 상속
    제23장 법정상속
    제24장 상속재산의 청산 및 분할

    제5편 외국적 요소가 포함된 민사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
    제25장 일반규정
    제26장 개인, 법인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
    제27장 재산관계, 신원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률

    제6편 시행조항
  • 제정일 : 2015.11.24.
  • 시행일 : 2017.01.01.
  • 출처: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0.08.03.)
  • WIPO(영문본) (방문일 : 2020.08.03.)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word파일아이콘 베트남_민사법전_원문본.doc
요약본 pdf파일아이콘 베트남_민사법전_요약본.pdf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베트남_민사법전(제12장, 제14장제2절, 제14장제3절)_번역본.pdf
pdf파일아이콘 베트남_민사법전(제4편)_번역본.pdf
영문본 pdf파일아이콘 베트남_민사법전_영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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