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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책임법(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침권책임법)
  • 작성일 2020.08.19.
  • 조회수 759
  • 법률 민법

개요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책임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입니다. (침권책임법)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일반 규정
    제2장 책임구성과 책임방식
    제3장 면책 및 책임경감 상황
    제4장 책임 주체에 관한 특수 규정
    제5장 제품에 대한 책임
    제6장 자동차교통사고 책임
    제7장 의료손해 책임
    제8장 환경오염 책임
    제9장 고위험 책임
    제10장 양육동물손해 책임
    제11장 물건손해 책임
    제12장 부칙
  • 제정일 : 2009.12.26.
  • 공포일 : 2009.12.26.
  • 시행일 : 2010.07.01.
  • 출처: 중국 중앙인민정부 (2009제정) (방문일 : 2020.08.19.)

  • 이 법은 2021년 1월 1일 폐지 예정이며, 「민법전」으로 대체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책임법_원문본(2009.12.26.제정).pdf
요약본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책임법_요약본(2009.12.26.제정).pdf
번역본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책임법_번역본(2009.12.26.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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