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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집행법(Luật Thi hành án hình sự)
  • 작성일 2020.08.03.
  • 조회수 549
  • 법률 형법

개요

  • 베트남 "형사판결집행법" 원문본, 영문본(구)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형사판결집행 조직체계, 형사판결집행 시 관할기관의 임무·권한
    제3장 징역형의 집행
    제4장 사형의 집행
    제5장 집행유예, 계고, 비구속 교정의 집행
    제6장 거주금지, 보호관찰의 집행
    제7장 퇴거강제의 집행
    제8장 일정 공민권의 박탈 집행
    제9장 직무의 담임 금지, 일정한 직무 또는 업무에 대한 금지의 집행
    제10장 사법조치집행
    제11장 상업법인에 대한 판결집행
    제12장 형사판결집행의 조사
    제13장 형사판결집행활동을 위한 조건의 보장
    제14장 형사판결집행 시 이의신청, 고소의 해결
    제15장 형사판결집행업무의 관리 시 국가기관의 임무·권한
    제16장 시행조항
  • 제정일 : 2010.06.17.
  • 최종개정일 : 2019.06.14.
  • 시행일 : 2011.07.01.
  • 출처: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0.08.03.)
  •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원문본) (방문일 : 2020.08.03.)
  • 베트남 법률문서데이터베이스(영문본) (방문일 : 2020.08.03.)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베트남_형사판결집행법_원문본(2019.06.14.전부개정).pdf
word파일아이콘 베트남_형사판결집행법_원문본(2010.06.17.제정).doc
영문본 pdf파일아이콘 베트남_형사판결집행법_영문본(2010.06.17.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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