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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Copyright Act)
  • 작성일 2020.06.04.
  • 조회수 2138
  • 법률 상법

개요

  • 미국 "저작권법"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적용대상 및 저작권의 범위
    제2장. 저작권 소유 및 양도
    제3장. 저작권 보호기간
    제4장. 저작권 공고, 기탁 및 등록
    제5장. 저작권 침해 및 구제
    제6장. 수입 및 수출
    제7장. 저작권사무실
    제8장. 저작권심의위원회 소송
    제9장. 반도체 부품 상품에 대한 보호
    제10장. 전자녹음장치
    제11장. 음반 및 뮤직비디오
    제12장. 저작권 보호 및 관리 체계
    제13장. 독창적 디자인에 대한 보호
  • 제정일 : 1947.07.30.
  • 최종개정일 : 2020.03.27.
  • 출처: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방문일 : 2020.06.02.)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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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저작권법_원문본(2020.3.27.개정).pdf
pdf파일아이콘 미국_저작권법_원문본(2019.12.20.).pdf
pdf파일아이콘 미국_저작권법_원문본(2018).pdf
요약본 pdf파일아이콘 미국_저작권법_요약본.pdf
관련사이트 미국 의회도서관 저작권실 https://www.copyright.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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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작권문제 정리, 명확화 및 수정에 관한 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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