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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및 거래제한의 결합에 대한 법(Monopolies and Combinations in Restraint of Trade)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403
법률 상법

미국 "독점 및 거래제한의 결합에 대한 법"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조. 기업합동 등 거래제한의 불법성, 벌칙
제2조. 독점 거래 중범죄, 벌칙
제3조. 준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 기업합동의 불법성, 결합 중범죄
제4조. 법원관할권, 미국 검찰의 의무, 절차
제5조. 제3자의 소환
제6조. 소유권 이전 중인 재산의 몰수
제6조의a. 외국과의 거래 및 통상에 관한 행위
제7조. “개인” 또는 “개인들”의 정의
이하 파일 참조
제정일 : 1890.07.02.
최종개정일 : 2004.06.22.
출처: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방문일 : 2020.06.02.)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미국_독점및거래제한의결합_원문본.pdf
	미국_독점및거래제한의결합_요약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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