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법제정보 > 법령정보 > 미국 > 독점 및 거래제한의 결합에 대한 법(Monopolies and Combinations in Restraint of Trade) | 세계법제정보센터

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상세검색

글자크기

법령 오류신고

법령정보
구분	컨텐츠오류(현행화, 내용, 오탈자 등) 기술오류(페이지, 링크, 검색 등) 기능제안 기타 불편사항
제목
첨부파일
내용

세계 법제정보센터

법령 오류신고 자주하는 질문
세계법제정보
주제별 법제
- 헌법
- 세제
- 투자
- 노동
- 환경
- 행정
- FTA
자료실
소개
전체메뉴
전체메뉴보기
- 세계법제정보
- 주제별 법제
  - 헌법
  - 세제
  - 투자
  - 노동
  - 환경
  - 행정
  - FTA
- 자료실
- 소개

세계법제정보

프린트하기

세계법제정보

숨기기

펼치기

법령정보

미국 United States of America (US)

법령정보 법령체계도 연구보고서 해외 관련사이트 맞춤형 법령정보 법제 동향

중점

독점 및 거래제한의 결합에 대한 법(Monopolies and Combinations in Restraint of Trade)

작성일 2019.11.18.
조회수 294
법률 상법

미국 "독점 및 거래제한의 결합에 대한 법"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조. 기업합동 등 거래제한의 불법성, 벌칙
제2조. 독점 거래 중범죄, 벌칙
제3조. 준주 또는 컬럼비아 특별구 내 기업합동의 불법성, 결합 중범죄
제4조. 법원관할권, 미국 검찰의 의무, 절차
제5조. 제3자의 소환
제6조. 소유권 이전 중인 재산의 몰수
제6조의a. 외국과의 거래 및 통상에 관한 행위
제7조. “개인” 또는 “개인들”의 정의
이하 파일 참조
제정일 : 1890.07.02.
최종개정일 : 2004.06.22.
출처: 미국 연방하원 법률개정실 (방문일 : 2019.11.15.)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미국_독점및거래제한의결합_원문본.pdf
	미국_독점및거래제한의결합_요약본.docx

연관 법령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전다음글
다음글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
이전글	국가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공공저작물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용, 2차적저작물 작성 등)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최근 열람한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최근 많이 열람한 법제정보

최근 열람한 법령정보가 없습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GO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