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자원과 지하자원이용에 관한 법률(Закон о недрах и недропользовании) > 카자흐스탄 >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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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원과 지하자원이용에 관한 법률(Закон о недрах и недропользовании)

작성일 2020.06.11.
조회수 9160
법률 경제법

카자흐스탄 "지하자원이용법"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지하자원이용에 대한 국가규제
제3장. 지하자원이용권
제4장. 경쟁을 통한 지하자원 이용권한의 제공
제5장. 직접교섭을 통한 지하자원 이용권한의 제공
제6장. 지하자원 이용계약
제7장.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제8장. 원유의 채취
제9장. 해양 및 내해에서의 원유 채취
제10장. 삭제
제11장. 지하자원 및 환경보호, 지하자원의 합리적이고 복합적인 이용
제12장. 지하자원 보호, 연구 및 이용부문의 국가규제
제13장. 지하자원 기금
제14장. 카자흐스탄 공화국 지하자원법 위반에 대한 책임
제15장. 종결 및 경과규정
최종개정일 : 2019.12.30.
출처: 국가 법령정보시스템 (방문일 : 2020.06.11.)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카자흐스탄_지하자원과 지하자원이용에 관한 법_원문본(2019.12.30 일부개정).doc
	카자흐스탄_지하자원과 지하자원 이용에 관한 법_요약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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