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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경쟁 및 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 작성일 2018.11.07.
  • 조회수 4338
  • 법률 민법

개요

  • 호주, "2010 경쟁 및 소비자법"의 원문본, 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예비조항
    제2장 호주 경쟁 및 소비자위원회
    제2A장 국립경쟁위원회
    제3장 호주경쟁재판소
    제3AA장 호주에너지규제기관(AER)
    제3AB장 금융법의 적용
    제3A장 서비스 접근
    제4장 제한적 거래
    제4B장 산업코드
    제4C장 지불할증료
    제5장 탄소세가격인하 의무
    제6장 이행 및 구제
    제6A장 기만적 행위에 대한 비율책임제
    제6B장 사망이나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제7장 제한적 거래에 대한 허가, 공지 및 승인
    제7A장 가격감시
    제8장 전매가 유지
    제9장 재판소의 위원회 결정 검토
  • 최종개정일 : 2018.09.24.
  • 출처: 호주 온라인 법률 (방문일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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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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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분
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호주_2010 경쟁 및 소비자법Vol.3(2018.9.24.)_원문개정본.pdf
pdf파일아이콘 호주_2010 경쟁 및 소비자법Vol.2(2018.9.24.)_원문개정본.pdf
pdf파일아이콘 호주_2010 경쟁 및 소비자법Vol.1(2018.9.24.)_원문개정본.pdf
pdf파일아이콘 호주_2010경쟁 및 소비자법Vol.3(2017.11.29.)_원문개정본.pdf
pdf파일아이콘 호주_2010경쟁 및 소비자법Vol.2(2017.11.29.)_원문개정본.pdf
pdf파일아이콘 호주_2010경쟁 및 소비자법Vol.1(2017.11.29.)_원문개정본.pdf
번역본 word파일아이콘 호주_2010 경쟁 및 소비자법(제1조~제4조)_번역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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