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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Кримінальний кодекс)
  • 작성일 2019.05.27.
  • 조회수 946
  • 법률 형법

개요

  • 우크라이나 "형법"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일반편(제1편~15편) - 형사적 책임, 죄와 형, 재판, 기타 형사적 조치
    제1편. 총칙
    제2편. 형사책임에 관한 법
    제3편. 범죄, 범죄의 유형 및 단계
    제4편. 형사책임의 대상
    제5편. 과실 및 고의
    ...

    *특별편 (제1편~20편) - 유형별 범죄
    제1편. 우크라이나 국가 안보에 대한 범죄
    제2편. 개인의 삶과 건강에 대한 범죄
    제3편. 개인의 자유, 명예, 존엄성에 대한 범죄
    제4편. 개인의 성적자유 및 성적 불침해권에 대한 범죄
    제5편. 국민의 선거 및 노동권, 자유권에 대한 범죄
    ...

    종결 및 경과규정
  • 제정일 : 2001.04.05.
  • 최종개정일 : 2019.05.19.
  • 출처: 우크라이나 국회 (방문일 :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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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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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문본 word파일아이콘 우크라이나_형법_(2019.05.19 일부개정).docx
요약본 word파일아이콘 우크라이나_형법_(2017.03.16 일부개정)_요약본.docx
기타 word파일아이콘 우크라이나_형법_(2016.10.06 일부개정)_러시아어본.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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