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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UU No.28/2014 Hak Cipta)
  • 작성일 2018.04.18.
  • 조회수 242
  • 법률 경제법

개요

  • 인도네시아 "저작권법" 원문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4장 저작자
    제5장 전통문화표현물과 보호되는 저작물
    제6장 저작권의 제한
    제7장 기술적 관리 수단
    제8장 저작권 내용과 전기통신기술 저작인접권
    제9장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10장 저작물과 저작인접권 상품의 등록
    제11장 실시권과 강제실시권
    제12장 집중관리기구
    제13장 비용
    제14장 분쟁 해결
    제15장 법원의 임시 결정
    제16장 수사
    제17장 형사규정
    제18장 경과규정
    제19장 종결규정
  • 제정일 : 2014.10.16.
  • 출처1:인도네시아 법령 포털 http://peraturan.go.id/uu/nomor-28-tahun-2014.html (방문일 : 2018.04.18.)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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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인도네시아_저작권법_원문본.pdf
요약본 word파일아이콘 인도네시아_저작권법_요약본.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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