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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법(UU No.3/2014 Perindustrian)

작성일 2019.06.10.
조회수 823
법률 경제법

인도네시아 "산업법"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산업분야에서의 행정 업무 관장
제3장 국가산업개발핵심계획
제4장 국가산업정책
제5장 산업지구
제6장 산업자원의 개발
제7장 산업인프라 및 설비 개발
제8장 산업육성
제9장 산업보호 및 구제조치
제10장 산업분야의 허가, 투자 및 지원
제11장 국가산업위원회
제12장 국민참여
제13장 감독 및 통제
제14장 수사
제15장 형사규정
제16장 경과규정
제17장 종결규정
제정일 : 2014.01.15.
출처: 인도네시아 국민대표의회 (방문일 : 2019.06.10.)
인도네시아 법인권부 법령국 (방문일 : 2019.06.10.)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인도네시아_산업법_원문본.pdf
	인도네시아_산업법_요약본.docx
	인도네시아_산업법(제15조-제48조)_번역본.docx
	인도네시아_산업법(제1조-제14조)_번역본.docx
	인도네시아_산업법_영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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