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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르법(Aadhaar (Targeted Delivery of Financial and Other Subsidies, Benefits and Services) Act)

작성일 2020.01.21.
조회수 554
법률 행정법

인도 "굿거버넌스 차원에서 인도 거주자에게 고유 신원 번호를 부여하여 인도 국고금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혜택 및 서비스의 효율적, 공정하고 정확한 지급 및 관련 사항에 관한 법률(약칭: 아다르법)" 원문본, 요약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등록
제3장 확인
제4장 인도신분증발급위원회
제5장 재정지원, 회계, 감사 및 연간 보고서
제6장 정보 보호
제7장 범죄 및 벌칙
제8장 기타 조항
제정일 : 2016.03.25.
최종개정일 : 2019.07.23.
출처: 인도 법전 (방문일 : 2020.01.17.)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 굵은 글씨로 표시된 파일이 최신버전입니다.

법률구분
법률
	인도_아다르법_원문본(2019.7.25.).pdf
	인도_아다르법_원문본(2019개정대통령령).pdf
	인도_아다르법_원문본(2016).pdf
	인도_아다르법_요약본(2016).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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