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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터키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터키
터키, 워킹맘을 위한 탄력적 근로제도 도입 2016.03.16.
터키, 집회와 시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 2015.08.18.
상법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 2015.02.27.
헌법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 2015.02.27.
노동법 2015.02.27.
요약정보
요약정보
인구 8,081만명 (2017년 기준)
언어 터키어
민족 터키족(90%), 쿠르드족(약 1,000만명으로 추정), 아랍인 50만, 아르메니아인 5만 등
종교 전 국민의 99%가 이슬람교도(수니파 다수, 시아파 소수)이며, 그 밖에 기독교, 유태교, 그리스정교 등
도시 앙카라(수도), 이스탄불, 이즈미르, 안탈리야 등
면적 783,562㎢
통화 리라(TRY)
정치체계
  • 터키는 총리 중심의 내각책임제와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실권적 대통령제를 병행하였으나, 2017년 4월 16일에 의원내각제에서 5년 중임의 대통령중심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터키의 개헌 국민투표가 찬성 51.3%로 통과되었으며, 2019년 11월 동시에 치러지는 대선과 총선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터키는 1923년 터키공화국 수립 이후 4년 동안 유지돼 온 의원내각제가 폐지되고 대통령제로 바뀌게 됐다. 550명으로 구성되는 국회는 단원제이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각료회의는 총리와 총리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장관(State Minister) 및 각 부처 장관(Minister)들로 구성된다.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통상 다수당 당수를 임명)한 후 국회의 신임투표를 받는다. 총리가 모든 행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국회에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터키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내각책임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선제로 선출되고, 국회 연설권, 국회 소집권, 법령 공포권 및 법령 재심의 요구권,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회부권, 각료회의와 국가안보회의 주재, 고위관리 임명 최종 승인권 등을 갖고 있어 단순한 상징적 존재 이상의 정치적 역할과 비중을 갖고 있어 터키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요소가 가미된 내각책임제라 볼 수 있다.
사법제도 및 법원
  • 터키 공화국 선포 이후인 1924년 케말 아타튀르크가 이슬람법을 적용하는 종교재판소를 폐쇄시킴으로써 사법체제는 세속적 형태로 일원화되었다. 그 후 1926년 법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 스위스 민법, 이탈리아 형법, 독일 상법 등을 도입하여 터키의 관습법과 전통을 가미한 법제도가 성립되었다. 터키의 법원조직은 이심제로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분되며, 법원은 사법법원, 행정법원, 군사법원 등 3개 종류로 구분된다.
지방행정
  • 터키 행정구역은 81개 주(Province), 695개 군(District), 35,855개 면(Sub-District)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지사와 군수 및 면장은 내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터키의 지방행정 체제는 프랑스의 제도를 모방,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 각 주에는 주지사를 장으로 하는 주의회(Provincial Council)가 있으며, 인구 2천명 이상을 단위로 구성되는 시(Municipality)는 전국적으로 1,984개가 있고, 각 시에는 민선 시장과 시의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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