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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Republic of Turkey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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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에서 최근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최신 업데이트 된 세계법제정보 : 터키
터키, 워킹맘을 위한 탄력적 근로제도 도입	2016.03.16.
터키, 집회와 시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	2015.08.18.
상법	2015.02.27.
헌법	2015.02.27.
노동법	2015.02.27.

• 터키는 총리 중심의 내각책임제와 내각을 견제할 수 있는 실권적 대통령제를 병행하였으나, 2017년 4월 16일에 의원내각제에서 5년 중임의 대통령중심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터키의 개헌 국민투표가 찬성 51.3%로 통과되었으며, 2019년 11월 동시에 치러지는 대선과 총선 이후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터키는 1923년 터키공화국 수립 이후 4년 동안 유지돼 온 의원내각제가 폐지되고 대통령제로 바뀌게 됐다. 550명으로 구성되는 국회는 단원제이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각료회의는 총리와 총리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장관(State Minister) 및 각 부처 장관(Minister)들로 구성된다.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통상 다수당 당수를 임명)한 후 국회의 신임투표를 받는다. 총리가 모든 행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국회에 책임을 진다는 면에서, 터키 정부형태는 기본적으로 내각책임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선제로 선출되고, 국회 연설권, 국회 소집권, 법령 공포권 및 법령 재심의 요구권,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회부권, 각료회의와 국가안보회의 주재, 고위관리 임명 최종 승인권 등을 갖고 있어 단순한 상징적 존재 이상의 정치적 역할과 비중을 갖고 있어 터키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 요소가 가미된 내각책임제라 볼 수 있다.

• 터키 공화국 선포 이후인 1924년 케말 아타튀르크가 이슬람법을 적용하는 종교재판소를 폐쇄시킴으로써 사법체제는 세속적 형태로 일원화되었다. 그 후 1926년 법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 스위스 민법, 이탈리아 형법, 독일 상법 등을 도입하여 터키의 관습법과 전통을 가미한 법제도가 성립되었다. 터키의 법원조직은 이심제로 상급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분되며, 법원은 사법법원, 행정법원, 군사법원 등 3개 종류로 구분된다.

• 터키 행정구역은 81개 주(Province), 695개 군(District), 35,855개 면(Sub-District)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지사와 군수 및 면장은 내무부장관에 의해 임명된다. 터키의 지방행정 체제는 프랑스의 제도를 모방, 지방자치단체 의원은 주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 각 주에는 주지사를 장으로 하는 주의회(Provincial Council)가 있으며, 인구 2천명 이상을 단위로 구성되는 시(Municipality)는 전국적으로 1,984개가 있고, 각 시에는 민선 시장과 시의회가 있다.

• [ 터키 법원 ]  http://www.sayistay.gov.tr/
• [ 터키 법무부 ]  http://www.justice.gov.tr/
• [ 터키 의회 ]  http://www.tbmm.gov.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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