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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Peru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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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7	페루 전자정부법	최*롬	2022.08.1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디지털 정부 및 관계규칙에 관한 법(원문) 2. 2021-2026 정책 승인에 관한 최고명령(제164-2021-PCM호) 의 4.8.1.1-4.8.1.6항(디지털정부 관련 내용부분) 3. 디지털 정부법 승인 및 행정 절차의 기술 및 전자적 수단의 조건, 요구사항 및 사용 수립에 관한 최고명령(최고명령 제029-2021-PCM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6	페루형법(2014) 제183B조	-	2017.10.1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하신 법령에 관한 답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페루 형법 제2부 특별편: 죄 제4편 자유의지에 반하는 범죄 제11장 공연음란 제183조의B 남아, 여아 및 청소년에 대한 성적제안 음란물을 얻거나 성적행위를 하기 위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접촉하는 자는 4년 이상 8년 미만의 자유형과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직위박탈에 처한다. 피해자가 14세에서 18세 사이인 경우 3년 이상 6년 미만의 자유형과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 따른 직위박탈에 처한다. * 원문 및 번역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42062&AST_SEQ=1069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5	페루 대통령선거법 요청	-	2017.08.0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하단에 요청하신 맞춤형 법령정보에 관한 자료가 게재된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 링크와 파일을 첨부하오니 유용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 선거기본법(제26337호) http://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PE/law/44683 2. 선거기본법(제26859호) http://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PE/law/44664 : 동 법률은 그 현행성이 확인되나, 현재는 폐지된 <선거법(제14250호)>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선거법(제14250호) http://world.moleg.go.kr/World/SouthAmerica/PE/law/44665 : 동 법률은 현재는 폐지되었으나 이를 대체하는 법령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참고용 요약본을 제공해드립니다. 대체 법령이 확인되는대로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페루_선거법(제14250호)_요약_1708.docx 페루_선거기본법(제26337호)_번역_1708.docx 페루_선거기본법(제26859호)_요약_1708.docx
4	(추가요청)페루 민법 가족법 번역요청드립니다	-	2017.06.2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요청하신 사항에 따라 다음의 법령정보를 제공하오니,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페루 민법의 제3부제2편제2장 번역본 2. 페루 민법 제3부 제1편 및 제2편의 원문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페루_민법_제3부(제1편-제2편)_원문_맞춤형_1707.docx 페루_민법(제3부제2편제2장)_번역_1707.docx
3	페루 민법중 혼인관계법에 해당되는 가족법 제3부 제1편 제2편 번역요청 드립니다	-	2017.06.2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요청하신 맞춤형 법령정보에 관한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에 요청하신 법령정보가 게재된 세계법제정보센터 사이트 링크를 첨부하오니 유용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페루 민법 http://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28213&AST_SEQ=1069&ETC=0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페루_민법(제3부제2편제4장)_번역_1707.docx
2	페루 국가계약법 번역	-	2017.02.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정보센터 입니다. 요청하신 국가계약법 제2편제3장 제21, 22, 24조의 번역본을 첨부하오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페루_국가계약법_맞춤형_1703.docx
1	페루 전자정부 관련 법령 신청	-	2017.01.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령정보관리원 세계법제정보센터 입니다. 요청하신 법령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페루 국가 전자정부 5개년 계획에서 소개하는 관련 법령(marco normativo) 목록과 해당 url입니다. 1. 국가 전자정부 5개년 계획(2013-2017) http://ogrrhh.unmsm.edu.pe/files/normativas/otros/PLAN%20NACIONAL%20DE%20GOBIERNO%20ELECTRONICO.pdf 2. 국가운영선진화에 관한 구조법(법률 제27658호) http://minagri.gob.pe/portal/download/pdf/cetsar/ley-modernizacion.pdf 3. 국가운영선진화에 관한 구조법 시행령(최고명령 제 030-2002-PCM호) https://www.marina.mil.pe/static/files/transparencia/anticorrupcion/DS_NRO_%20030_2002_PCM.pdf 4. 행정부 기본법(법률 제29158호) http://www.inicam.org.pe/normativa/legislacion/Ley29158.pdf 5. 광대역 진흥 및 국가광섬유통신망건설에 관한 법률(법률 제29904호) http://transparencia.mtc.gob.pe/idm_docs/normas_legales/1_0_3532.pdf 6. 내무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법률(입법명령 제1135호) https://www.mininter.gob.pe/userfiles/DL.1135-LOF.MININTER-LUNES-10.12.12.pdf 7. 국가통계정보청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법률(입법명령 제604호) https://www.inei.gob.pe/media/archivos/5073_1.pdf 8. 국무회의의장실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시행령(최고명령 제063-2007-PCM호) http://www.pcm.gob.pe/wp-content/uploads/2015/08/ROF_PCM.pdf 9. 정부기관에 관한 의무이행 국가정책의 정의 및 수립에 관한 명령(최고명령 제027-2007-PCM 호) http://www.minedu.gob.pe/normatividad/plan_institucional/DS-027-2007-PCM_Politicas_Nacionales.pdf 10. 최고명령 제027-2007-PCM 호 제2조제10항의 개정 및 정부 기관에 관한 국가의무이행정책 수립에 관한 명령(최고명령 제025-2010-PCM 호) http://www.minedu.gob.pe/normatividad/plan_institucional/Modifica_DS027-2007PoliticaAdministrativa.pdf 11. 페루 정보사회개발계획(페루 디지털 어젠다 2.0)의 승인에 관한 명령(최고명령 제066-2011-PCM호) https://www.minsa.gob.pe/renhice/documentos/normativa/DS%20066-2011-PCM%20-%20Plan%20Desarrollo%20Sociedad%20Informacion%20-%20Agenda%20Digital%20Peruana-v2.pdf 12. 국무회의의장실 다개년전략부문계획(PESEM, 2016-2020) 승인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289-2015-PCM호) http://busquedas.elperuano.com.pe/normaslegales/aprueban-el-plan-estrategico-sectorial-multianual-pesem-201-resolucion-ministerial-no-289-2015-pcm-1326898-1/ 13. 2017 국무회의의장실 부문별 지표 및 목표의 승인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제009-2017-PCM 호) http://www.pcm.gob.pe/wp-content/uploads/2017/01/RM_009-2017-PCM.pdf 14. 공공관리청을 통한 국가통계정보청 정보원 및 국무회의의장실의 통합에 관한 명령(최고명령 제066-2003-PCM호) https://www.inei.gob.pe/media/archivos/24_Agosto_1.pdf 15. 국가특수자료기초시설의 상임조정위원회(시행규칙 제035-2007-PCM 호) ftp://ftp2.minsa.gob.pe/normaslegales/2008/RM387-2008.pdf (검색창에 url입력) 16. 특수자료정보포털(GEOIDEP) 신설에 관한 명령(최고명령 제069-2011-PCM호) http://www.geoidep.gob.pe/images/descargas/ds_069-2011-pcm_geoidep.pdf 17. ‘200주년 계획: 페루 2021년을 향하여’의 승인에 관한 명령(최고명령 제054-2011-PCM호) https://www.mininter.gob.pe/sites/default/files/24062011065806_DS-054-2011-PCM.pdf 18. 정보사회발전을 위한 다부문위원회의 신설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제181-2003-PCM호) http://www.codesi.gob.pe/docs/opiniones/rmcreacion.pdf 19. 페루 정보사회개발계획(페루 디지털 어젠다)의 후속조치 및 평가를 위한 다부문 위원회의 구조조정 승인에 관한 명령(최고명령 제048-2008-PCM호) http://www.codesi.gob.pe/docs/oficiales/decreto_cod.pdf 20. 공공관리청을 통한 국가통계정보청 정보원 및 국무회의의장실의 통합에 관한 명령(최고명령 제066-2003-PCM호) https://www.inei.gob.pe/media/archivos/24_Agosto_1.pdf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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