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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中华人民共和国刑法)
  • 작성일 2019.11.08.
  • 조회수 2708
  • 법률 형법

개요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원문본, 요약본, 일부번역본입니다.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임무·기본원칙·적용범위
     제2장 범죄
     제3장 형벌
     제4장 형벌의 구체적 운용
     제5장 그 밖의 규정

    제2편 각칙
     제1장 국가안전에 해를 끼치는 죄
     제2장 공공안전에 해를 끼치는 죄
     제3장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죄
     제4장 공민의 신변에 대한 권리·민주 권리를 침해하는 죄
     제5장 재산권을 침해하는 죄
     제6장 사회질서를 방해하는 죄
     제7장 국방이익에 해를 끼치는 죄
     제8장 횡령 및 배임의 죄
     제9장 직권 남용의 죄
     제10장 군인의 직책 위반의 죄
     
    부칙
  • 제정일 : 1979.07.01.
  • 최종개정일 : 2011.02.25.
  • 공포일 : 2011.02.27.
  • 시행일 : 2011.05.01.
  • 출처: 중국 법무부

  • 이 법의 개정 내용을 조회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개정안(1)~(10)」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연구인력·시간 등의 사정으로 주요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요약 및 번역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문은 '맞춤형 법령정보서비스'로 신청해 주시면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춤형 신청 예시) 벨기에 「관세 및 소비세에 관한 일반법」 제2조부터 제5조에 대한 번역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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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원문본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_원문본(2011.2.25.개정).pdf
word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_원문본(2011.2.25.개정).docx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_원문본(1997-3-14개정).pdf
word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_원문본(1997-3-14개정).docx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_일부번역본(1997-3-14개정)(제1장-제2장).pdf
word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_일부번역본(1997-3-14개정)(제1장-제2장).docx
요약본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_요약본(1997-3-14개정).pdf
word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_요약본(1997-3-14개정).docx
영문본 pdf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_영문본(1997-3-14개정).pdf
word파일아이콘 중국_중화인민공화국 형법_영문본(1997-3-14개정).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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