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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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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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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oweb/images/countryFlag/LK_L.png)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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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아동입양법 수정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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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입법동향] 스리랑카 아동입양법 수정하기로 (2012. 1. 12) 스리랑카 Tissa Karalliyadde 아동 및 여성부장관은 입양법 변경계획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해당법은 최근 국내,외 입양문제의 현안을 위한 8명의 위원이 검토한 것으로 최근 아동보호 당국이 가톨릭 단체가 운영하는 한 고아원 단속의 결과 “아기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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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oweb/images/countryFlag/AU_L.png)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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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법률상 관계증빙 개정에 대한 법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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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를 변경하였다. 배우자 그리고 동성이나 이성인 사실상의 파트너에 대한 불필요한 증빙서류도 삭제하였다. 친족관계와 관련된 개정은 “동성혼 부모는 입양법의 양부모 정의의 목적상 그들 자녀의 양부모로 고려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확히하면서 ⌜2000입양법⌟ 및 ⌜1916 영아후견인법⌟과 같은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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