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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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관리자	2022.11.25.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2.05.10.
공지	202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	관리자	2022.05.10.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2.02.03.
1771	일본 제연 법규관련 자료 요청	이*운	2022.11.2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소방법 시행령 - 제28조 (배연설비에 관한 기준) 2. 소방법 시행규칙 - 제29조 (배연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방화대상물의 부분) - 제30조 (배연설비에 관한 기준의 세목) 해당 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소방법 외에도 건축법 관련 법령도 적용되니 맞춤형 169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770	베트남 건강기능식품 규정 및 가이드라인	이*희	2022.11.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식품안전법」 제55/2010/QH12호 –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요약본 2. 「식품안전법의 일부조항 시행을 상세히 규정하는 의정」(시행령) 제15/2018/NĐ-CP호 – 원문본, 영문본 3. 「기능성식품 관리규정에 관한 통자」(시행규칙) 제43/2014/TT-BYT호 – 원문본, 영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769	프랑스 소비법전 제7편 과도한 채무의 해결 번역 요청	진*재	2022.11.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번역분량초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768	독일 16개 주 지방자치법 원문 요청	인*빈	2022.11.2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사이트): 각 주의 지방자치법¹⁾ 1. 바덴뷔르텐베르크주(Gemeindeordnung für Baden-Württemberg) 2. 바이에른주(Gemeindeordnung für den Freistaat Bayern) 3. 베를린(Verfassung von Berlin) 4. 브란덴부르크주(Verfassung des Landes Brandenburg) 5. 브레멘(Verfassung für die Stadt Bremerhaven) 6. 함부르크(Verfassung der Freien und Hansestadt Hamburg) 7. 헤센주(Hessische Gemeindeordnung) 8.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Kommunalverfassung für das Land Mecklenburg-Vorpommern) 9. 니더작센주(Niedersächsisches Kommunalverfassungsgesetz) 1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11. 라인란트팔츠주(Gemeindeordnung für das Land Rheinland-Pfalz) 12. 자를란트주(Kommunalselbstverwaltungsgesetz für das Land Saarland) 13. 작센주(Sächsische Gemeindeordnung) 14. 작센안할트주(Kommunalverfassungsgesetz des Landes Sachsen-Anhalt) 15.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Gemeindeordnung für Schleswig-Holstein) 16. 튀링엔주(Thüringer Gemeinde- und Landkreisordnung) *주석: 1) 베를린이나 함부르크처럼 행정구역 분류 상 주(州)인 동시에 게마인데(Gemeinde)에 해당하는 지역은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법(Gemeindeordnung)이 없으며, 주헌법(Landesverfassung)이나 자치행정법(Kommunalverfassung 또는 Kommunalselbstverwaltungsgesetz)에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종종 지방자체단체법, 주헌법 또는 자치행정법 모두 지방자치법으로 번역되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767	영국(UK)에서 시행 중인 임신 공무원에 관한 복무규정 등	김*진	2022.11.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2003 경찰규정 제29조 출산 수당 제33조 휴가 관련 자료 - 육아휴직 정책 및 절차 - 공무원 정책: 공동육아휴가 - Maternity Action - 여성경찰관 임산부가이드(첨부파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잉글랜드 및 웨일즈 여성경찰관 임산부가이드(2014).pdf
1766	뉴질랜드 FInancial Markets Conduct Act 2013	기*연	2022.11.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번역분량초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765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번역 오류 수정 요청	박*종	2022.11.1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ㅁ 관련 법령 *중국 「민법전」 (원문본, 일부번역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764	Facilitating American Built Semiconductors Act	배*진	2022.11.1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번역분량초과, 법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신청하신 Facilitating American Built Semiconductors Act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763	일본 전기차자동차 고전원전기장치, 구동축전지, e-Axle 요구사항 검토	신*철	2022.11.1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은 도로운송차량법 및 관계 법령(성능・안전성시험규격 포함)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판매와 관련해서는 제품의 형태, 판매 유형, 사업자 유형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의 원료(리튬이온, 니켈카드뮴 등)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심사법, 위험물운송규정과 독극물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완제품 형태로 반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성, 일본 세관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1.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2. 일본 세관(사전안내회답사례-수산화니켈 관련) 3.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762	대만의 상사시효	이*훈	2022.11.1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상법」 제2편 상행위 제46조에 ‘상행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상법」 제1조에 상사적용법규 우선순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대만에서는 상사 관련 법률로 「회사법」, 「해상법」, 「어음법」, 「보험법」, 「상표법」, 「지식재산권법」 등이 있으며, 개별 조문에서 해당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준용 여부를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가 규정한 서비스 제공지침 준수 및 업무효율을 위해 서비스에 일부 제한을 두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법률자문이나 법률해석은 제공하지 않음) ㅁ 관련 법령 대만 「민법」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상법상 상행위 '운송' 관련 채권 예시) 제127조 (2년의 소멸시효) 다음 각 관의 청구권은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2. 운송비 및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금액 대만 「회사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 (상법상 상행위 법인 '회사' 관련 채권 예시) 제319조의1 (분할후 영업양도시 연대채권 존속기간) 대만 「해상법」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상법상 '해상(海商)' 관련 예시) 제5조 해상(海商)에 관한 사건은 이 법의 규정을 따르며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밖의 법률 규정을 따른다. *대만 「어음법」 (원문본, 요약본, 번역본, 영문본) (상법상 상행위 '금융거래' 관련 예시) 제22조 (어음 기산일 및 소멸시효)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