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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202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	관리자	2021.05.14.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1.02.01.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0.07.20.
1322	영국 2003년 면허법(Licensing Act 2003) 번역 신청	이*주	2021.07.2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연구목적)으로 반려된 사항입니다. 또한, 신청은 1 신청인 당 월 최대 3건까지 가능합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21	영국 2003년 면허법(Licensing Act 2003)	이*주	2021.07.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연구목적)으로 반려된 사항입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20	중화인민공화국 항구법 번역신청	배*준	2021.07.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19	영국 2003년 면허법(Licensing Act 2003) 제142조~143조 번역	이*주	2021.07.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18	영국 2003년 면허법(Licensing Act 2003)	이*주	2021.07.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17	말레이시아 기업 응급처치시설 설치 관련 법규(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신청	김*우	2021.07.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응급처치 실시 및 응급처치실 관련 규정은 아래 법령에 있습니다. 1967 공장 및 기계법 제 25조제1항제c호(응급처치 장비(구급박스 등) 및 작업장 응급처치실 구비) 원문본 영문본 1970 공장 및 기계(안전, 보건 및 복지)규정 제38조(작업장 응급처치 실시) 원문본 영문본 1994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고용주의 안전, 보건 및 복지 제공 의무) 원문본 영문본 자세한 세부 내용은 작업장 응급처치 지침(20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의주신 페낭주 보건법과 부속의원 설치에 의무에 관한 상세 규정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16	우즈베키스탄 「행정 책임에 관한 법」	김*정	2021.07.2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15	독일 방사선 보호 규정	권*희	2021.07.2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요청하신 「방사선방호령(Strahlenschutzverordnung)」은 방사선 관리에 관한 중요한 규제근거가 되는 법령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별도의 시행령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유럽연합의 방사선안전지침(2013/59/Euratom)에 따라 2017년 독일에서는 「방사선방호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그 때까지 「원자력법」 및 「방사선방호대책법(Strahlenschutzvorsorgegesetz, 2017년 폐지됨)」에 분산되어있던 전리방사선 안전관련 규정들을 「방사선방호법」 내에 포함시켜 통일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법 제정 전에 「방사선방호령」에서 규정하던 상당부분도 「방사선방호법」 내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후 2018년 개정된 「방사선방호령」은 폐지된 「뢴트겐령(Röntgenverordnung, 2018년 폐지)」의 규정을 포함하여 「방사선방호법」과 「원자력법」의 시행을 위한 상세 내역, 특히 전리방사선과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방호, 전리방사선 배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해 규율하는 시행령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래에 「방사선방호령」과 관련된 법령들을 소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 - 「원자력법(Atomgesetz)」 - 「방사선방호법(Strahlenschutzgesetz)」 ♦관련 시행령(아래 시행령들은 「원자력법」과 「방사선방호법」의 시행령들임) - 「인체에 사용하는 비이온화 방사선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명령(Verordnung zum Schutz vor schädlichen Wirkungen nichtionisierender Strahlung bei der Anwendung am Menschen)」 - 「비상 방사능수치령(NotfallDosiswerte-Verordnung」 - 「방사성폐기물 처리 요청 및 절차에 관한 명령(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und Verfahren zur Entsorgung radioaktiver Abfälle)」 - 「방사성 또는 전리방사선 치료 의약품에 관한 명령(Verordnung über radioaktive oder mit ionisierenden Strahlen behandelte Arzneimittel)」 - 「도로, 철도, 내륙선박 운송 시 위험물에 관한 명령(Gefahrgutverordnung Straße, Eisenbahn und Binnenschifffahrt)」 -원자력법에 의한 절차령(Atomrechtliche Verfahrensverordnung) -원자력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보고에 관한 시행령(Atomrechtliche Sicherheitsbeauftragten und Meldeverordnung) -원자력법에 의한 신뢰성심사령(Atomrechtliche ZuverlässigkeitsüberprüfungsVerordnung) -원자력법에 의한 폐기물반출령(Atomrechtliche Abfallverbringungsverordnung) *참고로 「방사선방호령」은 국내에서 방사선 보호규정, 방사선보호명령, 방사선보호령, 방사선보호에 관한 시행령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14	독일 방사선 보호 규정	권*희	2021.07.1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13	독일 연구용원자로 관련 규정	채*택	2021.07.1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독일의 경우, 연구용원자로(Forschungsreaktor)는 일반원자로와 마찬가지로 연방법인 「원자력법(Atomgesetz)」의 적용을 기본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 허가 및 감독 또한 일반원자로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환경부에 해당하는 '연방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BMU)' 산하의 담당기관 및 각 지방정부의 환경 담당기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원자로의 운영자는 원자력법의 시행령인 「안전관리자 및 보고에 관한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보고사항을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기관(관리감독체계): -연방 환경·자연보호·원자력안전부(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nukleare Sicherheit, BMU) -연방 방사선방호청 (Bundesamt für Strahlenschutz, BfS) -연방 핵폐기물안전청(Bundesamt für die Sicherheit der nuklearen Entsorgung, BASE) -원자로안전위원회(Reaktor-Sicherheitskommission, RSK) -방사선방호위원회(Strahlenschutz- kommission,SSK) -원자력시설 및 원자로안전협회 (Gesellschaft für Anlagen- und Reaktorsicherheit, GRS) 관련 법령(관련법령 체계도): ♦연방법 -원자력법(Atomgesetz) -방사선방호법(Strahlenschutzgesetz) -연방방사선방호청의 설치에 관한 법(Gesetz über die Errichtung eines Bundesamtes für Strahlenschutz) ♦시행령 -원자력법에 의한 절차령(Atomrechtliche Verfahrensverordnung, AtVfV) -원자력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보고에 관한 시행령(Atomrechtliche Sicherheitsbeauftragten und Meldeverordnung, AtSMV) -원자력법에 의한 신뢰성심사령(Atomrechtliche ZuverlässigkeitsüberprüfungsVerordnung, AtZüV) -원자력법에 의한 폐기물반출령(Atomrechtliche Abfallverbringungsverordnung, AtAV) -방사선방호령(Strahlenschutzverordnung) *신청자께서 번역요청하신 규정이 정확히 어떤 규정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연구용원자로 관련 규제기관 보고규정'이라는 특정규정이 따로 있어 이에 대한 번역을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연구용원자로와 관련된 규제기관의 보고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검색하여 번역하길 희망하시는 건지 신청자의 요청사항을 명확히 지정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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