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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202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	관리자	2021.05.14.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1.02.01.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0.07.20.
1374	인터넷 주문 발주를 위한, 관련 법령번역 요청	김*기	2021.10.18.
1373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of 1970) 번역요청	한*훈	2021.10.18.
1372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of 1970) 번역요청	한*훈	2021.10.1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번역분량초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71	영국 노조법 번역 요청	강*연	2021.10.1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70	베트남 법령 정보 요청드립니다. (QCVN 34:2010/BTNMT)	조*만	2021.10.1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QCVN 34:2010/BTNMT 영문본에 대하여 베트남 정부의 공식홈페이지 또는 민간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는 관계로 영문본을 구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번역본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목차를 참고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QCVN 34:2010/BTNMT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 on Emission of Refining and Petrochemical Industry of Inorganic Substances and Dusts(정유 및 석유화학산업의 무기물 및 먼지 배출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1. 총칙 2. 기술규정 3. 측정방법 4. 실행조직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69	카자흐스탄 대기배출허용기준 문의(수정)	배*오	2021.10.0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신청하신 카자흐스탄의 대기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에 대하여 검색한 결과, 현재 오염물질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환경에 관한 가장 상위법인 "환경법"에서는 '배출허용기준'의 용어적 정의와 적용 범위만을 규정(제202조)하고 있으며 그 밖의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2021년 1월 11일 자 "대기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이동원에 대한 기술별 배출표준 승인에 관한 기술적 환경, 지질 및 천연자원부령" 에는 산업별 배출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2021년 8월 4일 효력을 상실하여 현재 적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아닌, 제작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산업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배출허용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부문에 전문성을 가진 기타 단체나 해외 무역관 등에 문의하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68	카자흐스탄 대기배출허용기준 문의	배*오	2021.10.0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①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 및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번역분량초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67	쿠웨이트 상법	이*은	2021.09.3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쿠웨이트 상법에 대하여 쿠웨이트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식 영문본은 없고, 국내에서도 쿠웨이트 상법의 전문번역본은 없는 상태입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는 쿠웨이트 상법의 요약본(목차)를 제공하고 있으니 한글번역본이 필요하신 경우 목차를 참고하시어 번역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의 일부 부분에 대한 번역본(제1조-제95조)도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980년 제68호 쿠웨이트 상법 원문본, 요약본, 일부 번역본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5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366	독일 부당경쟁방지법 일부 조문 번역 신청	한*수	2021.09.2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요청하신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 조항(제8a조-제8c조, 제13조-제14조)을 번역하였으니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하단에 첨부한 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독일 「부정경쟁방지법」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독일_부정경쟁방지법(제8a조-제8c조. 제13조-제14조)_번역본.pdf
1365	베트남_민관협력방식에 의한 투자법 번역	안*준	2021.09.2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 (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