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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5.03.19.
2138	국내 항공안전법 제2조1항 정의와 같은 조항의 미국 , 일본, 유럽, 중국, 러시아,, 중남미의 주요국 법령 제공이 필요함.	정*찬	2025.03.20.
2137	호주 REITs의 관련 법령	변*원	2025.03.1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136	멕시코 원산지 관련 규정 및 부속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황*진	2025.03.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멕시코 「관세법」 원문본 2. 멕시코 「무역법」 원문본 관련 고시 1. 멕시코 「대외무역 분야의 일반 규칙 및 기준 제정을 위한 결정」 원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135	유렵연합 법령정보 목록 다운로드 요청의 건	채*린	2025.03.1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유럽연합 법령정보 목록을 아래 첨부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유렵연합(EU)_법령목록.xlsx
2134	브라질 관세법	박*민	2025.03.1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브라질 정부의 관세법의 경정청구 기간은 「국세 시스템 및 연방, 주, 지자체에 적용되는 일반 과세 표준에 관한 법률」 제168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브라질 연방 세무서 사이트의 “통관 후 수입 신고서 정정” 부분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국세 시스템 및 연방, 주, 지자체에 적용되는 일반 과세 표준에 관한 법률 관련 사이트 1. 브라질 재무부 사이트 통관 후 수입신고서 정정 2. 브라질 법령 포털 사이트 3. 브라질 연방 세무서 사이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133	프랑스 등 외국의 금융리스 단행법률명	박*우 부장	2025.03.1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서비스 범위 외 신청(1개 국가외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132	인도 도로설계기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관련 법	전*우	2025.03.1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률 1. 인도 「자동차법」 2. 인도 「중앙자동차규칙」 3. 인도 「도로운송법」 4. 인도 「도로운송규칙」 5. 인도 「국가도로법」 관련 사이트 <연방정부> 1. 인도 도로교통고속도로부(소관 법률 목록) 2. 인도 도로교통고속도로부(도로교통안전 관련 고시/회람) <지방정부> 3. 우타르프라데시주정부 공공사업부 4. 우타르프라데시주 경찰청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131	호주 빅토리아주 상속법	박*희	2025.02.2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130	인도네시아 환경법령 요청	정*영	2025.02.2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환경보호 및 관리법 2. 폐기물관리법 3. 수자원법 4. 환경보호 및 관리 시행에 관한 행정부령 5. 수자원관리에 관한 행정부령 6. 생활폐기물 및 유사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행정부령 7. 특수폐기물관리에 관한 행정부령 8. 대기오염관리에 관한 자카르타특별주조례 9. 폐기물 감축 및 처리에 관한 자카르타특별주규칙 10. 가정용폐수관리에 관한 자카르타특별주조례 관련 사이트 1. 환경산림부 2. 국가폐기물관리시스템 3. 자카르타특별주 환경국 4. 자카르타특별주 환경국 폐기물통합관리부 5. Jakarta Rendah Emisi(자카르타 기후변화와 대기질 관련 정보 및 뉴스 포털) 6. 자카르타특별주 환경국 수질관리부 7. 자카르타특별주 법령정보 사이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129	수입과일(바나나) 후숙관련 법령	윤*현	2025.02.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신청하신 내용에 관한 조사 결과, 바나나를 비롯한 수입 과일의 후숙 처리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구체적인 법령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일·채소 부문, 특정 과·채가공품 및 바나나 부문의 유통기준에 관한 규정」에 과일류의 숙성도와 관련된 규정이 있어, 해당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유럽연합 「과일·채소 부문, 특정 과·채가공품 및 바나나 부문의 유통기준에 관한 규정」 원문본, 영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