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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5.03.19.
2274	말레이시아 항만 관련 법률 신청합니다.	김*영	2026.07.13.
2273	일본의 리쇼어링(국내복귀기업) 지원 법령 및 인센티브 제도 문의	유*현	2026.07.12.
2272	일본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외국인투자 유치 인센티브 관련 법령 및 제도 문의	유*현	2026.07.12.
2271	말레이시아 식품 및 할랄식품 관리 제도	김*경	2026.07.10.
2270	독일, 폴란드, 헝가리의 Public CbCR 이행 법률이 필요합니다.	정*영	2026.07.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독일의 경우, 유럽연합 「지침(EU) 제2021/2101호」(관련법령 1)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포괄개정법(관련법령 2)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아래의 9개 법률(관련법령 3~11)을 개정하였습니다. 신고대상(법인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동 법 제1조에 따라 개정된 독일 「상법」(관련법령 3) 제342조 및 제342b조부터 제342f조까지를, 신고기한에 관한 사항은 동 법 제342m조부터 제342n조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럽연합 지침(Directive)의 회원국별 국내법 전환 현황은 해당 법령 게시물의 '출처'에 링크된 유럽연합 법령포털 페이지 좌측의 'National transposition' 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서비스 제공 국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국가의 국내 전환법은 하단의 '관련 사이트'에 안내드리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유럽연합 1. 「특정 기업 및 지점의 수익 관련 조세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지침 제2013/34/EU호를 개정하는 지침(EU) 제2021/2101호」 - 독일 2. 「특정 기업 및 지점의 수익 관련 조세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지침(EU) 제2021/2101호를 국내법으로 전환하고 소비자분쟁해결법 및 의무보험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3. 「상법」 4. 「상법시행법」 5. 「기업기본정보등록부법」 6. 「사법행정비용법」 7. 「기업등록부령」 8. 「주식회사법」 9. 「주식회사법시행법」 10.「유럽주식회사의 정관에 관한 규정(EC) 제2157/2001호 시행법」 11.「공인회계사법」 관련 사이트 1. 지침(EU) 제2021/2101호 'National transposition' 페이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269	TCVN 5518-2:2007	박*정	2026.06.2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국가표준(TCVN 5518-2:2007)은 베트남 표준품질원(VSQI)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고 있어 원문 제공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TCVN 5518-2:2007은 ISO 21528-2:2004를 완전동등하게 채택한 베트남 국가표준으로, 양 표준의 기술적 내용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 표준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경우 ISO 21528-2:20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이트 1. 베 트남 표준품질원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268	식품첨가물 공전 최신본	박*정	2026.06.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법령의 영문본은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문본은 다음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기능성식품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기능성식품 관리규정에 관한 시행규칙(개정합본) 2. 「식품첨가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식품첨가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개정합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267	싱가포르 식품 규제 원료	한*주	2026.06.0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1999 축수산물 위생관리법」 2. 「축수산물(수출입 및 환적) 위생관리규칙」 관련 사이트 1. 싱가포르 식품청(축산물 수입요건) 2. 싱가포르 관세청(식품 통관신고) 개별 제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 분류, 규제 적용 및 수입 가능 여부는 관할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싱가포르 식품청 및 관련 전문가를 통해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266	미국/폴란드/인도네시아/중국 법률 API 신청 관련 문의	이*형	2026.05.1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서비스 범위 외 신청(담당자 안내 관련 이메일 참고 바랍니다)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265	멕시코(멕시코시티)의 건축관련법령을 제공받고 싶습니다.	김*환	2026.04.2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멕시코시티 도시개발법」 2. 「멕시코시티 이동권에 관한 법률」 3. 「멕시코시티 환경 및 토지보호법」 4. 「멕시코시티 건축 조례」 기타 1. 건축계획 기술 기준_원문본 2. 건물 구조 설계 및 시공 기술 기준_원문본 3. 내풍설계 기술 기준_원문본 4. 기초 설계 및 시공 기술 기준_원문본 5. 철골구조 설계 및 시공 기술 기준_원문본 6. 콘크리트 구조 설계 및 시공 기술 기준_원문본 7. 목재 및 대나무 구조 설계 및 시공 기술 기준_원문본 8. 내진설계 기술 기준_원문본 9. 조적식 구조 설계 및 시공 기준_원문본 10. 기존 건축물 구조 평가 및 보강 기준_원문본 11. 건축물 구조 안전성 검토 기준_원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건축계획 기술 기준_원문본.pdf 건물 구조 설계 및 시공 기준_원문본.pdf 내풍설계 기술 기준_원문본.pdf 기초 설계 및 시공 기술 기준_원문본.pdf 철골구조 설계 및 시공 기술 기준_원문본.pdf 콘크리트 구조 설계 및 시공 기술 기준_원문본.pdf 목재 및 대나무 구조 설계 및 시공 기술 기준_원문본.pdf 내진설계 기술 기준_원문본.pdf 조적식 구조 설계 및 시공 기준_원문본.pdf 기존 건축물 구조 평가 및 보강 기준_원문본.pdf 건축물 구조 안전성 검토 기준_원문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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