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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5.03.19.
2312	이라크 판매세법 영문본 신청	박*현	2026.10.07.
2311	미국 제품 수출 시 필요 법령 요청(식품)	박*진	2026.09.16.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식품 수출 시 필요한 법령과 정보는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실제 수출, 통관 및 검역 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인력과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미국법전 제21편 중 제321조-321d조, 제341조-350m조, 제371조-제379e조, 제379j-31조, 제381조-제384g조 2. 「식품의약품청 식품 안전성 현대화법」 3. 「공정포장표시법」 4. 「식품표시규칙」 5. 「식품의약품청 일반집행규정」 - 제1.70조 - 제1.81조: 전자수입통관 관련 - 제1.83조 - 제1.101조: 수출입 절차 관련 - 제1.225조 - 제1.245조: 식품 생산 시설의 등록 관련 - 제1.276조 - 제1.285조: 사전 신고 절차 관련 - 제1.326조 - 제1.368조: 기록의 작성 및 보존 관련 - 제1.500조 - 제1.514조: 식품 수입업자 외국공급업체 인증제도(FSVP) 관련 6.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에 관한 규칙」 7.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 규칙」 8.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규칙」 9. 「수입축산물 규칙」 10. 「가금제품 검역 규정」 11. 「구제역,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 및 소해면상뇌증으로 인한 축산물 수입 금지 및 제한 규칙」 12. 「밀폐용기에 포장된 열처리 저산성 식품 규칙」 13. 「산성화 식품 규칙」 14. 「식품의 현행 우수제조기준, 유해성 분석 및 위험예방관리 규칙」 15. 「식품 일반 규칙」 제100.100조: 식품 용기 표시 관련 16. 「긴급허가관리규칙」 17. 「식품기준 총칙규정」: 제품에 치즈 등 성분이 함유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18. 「유제품 규칙」: 제품에 우유 등 성분이 함유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19. 「식품첨가물규칙」 20. 「식품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규칙」 2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부수적 식품첨가물 규칙」 22. 「간접식품첨가물 규칙: 총칙」 23. 「간접식품첨가물 규칙: 접착 및 코팅 물질」 24. 「간접식품첨가물 규칙: 종이제」 25. 「간접식품첨가물 규칙: 고분자화합물」 26. 「간접식품첨가물 규칙: 보조제, 가공보조제 및 살균·소독제」 27. 「식품 생산, 가공 및 취급 중의 방사선조사 규칙」 관련 사이트 1. 보건부 식품의약품청(FDA) 식품사업과 2.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SIS): 수입 축산물 검역 안내 3.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 지역별 가축전염병 정보 4. FDA 표시사항 및 영양성분 등 규제 정보 5. FDA 식품 원료 및 포장 규제 안내 6. FDA 지침 목록: 식품 원료, 첨가물, GRAS 등 7. FDA 지침 목록: 알레르기 유발 식품 8. FDA 식품 관련 데이터베이스 목록 9. FDA 수입전자신고 안내 10. FDA 수입식품 사전 신고 안내 참고자료(첨부파일) 1. FDA 지침: 식품표시 2. FDA 지침: 염화칼륨의 대체명칭 사용 3. FDA 지침: 영양표시에 알룰로스와 그 열량 기재 4. FDA 지침: 영양표시 관련 소규모 사업체 적용사항 5. FDA 지침: 영양표시 관련 자주하는질문 6. FDA 지침: 1회 섭취량 표시 등 7. FDA 지침: 식품유형별 1회 섭취참고량 8. FDA 지침: 엽산, 니아신, 비타민 A, D, E의 영양표시 단위 환산 9. FDA 지침: 식이섬유로 표시할 수 있는 분리·합성된 비소화성 탄수화물 10. FDA 지침: 소량 성분의 표시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01 FDA 지침_식품표시(2013.01.공표).pdf 02 FDA 지침_염화칼륨의 대체명칭 사용(2020.12.공표).pdf 03 FDA지침_영양표시에 알룰로스와 그 열량 기재(2020.10.공표).pdf 04 FDA지침_영양표시 관련 소규모 사업체 적용사항(2020.02.공표).pdf 05 FDA지침_영양표시 관련 자주하는질문(2019.12.공표).pdf 06 FDA지침_1회 섭취량 표시 등(2019.12.공표).pdf 07 FDA지침_식품유형별 1회 섭취참고량(2018.03.공표).pdf 08 FDA지침_엽산 니아신 비타민ADE 영양표시 단위 환산(2019.08.공표).pdf 09 FDA지침_식이섬유로 표시할 수 있는 분리합성된 비소화성 탄수화물(2018.06.공표).pdf 10 FDA지침_소량 성분의 표시(2016.07.공표).pdf
2310	미국 주 법령 요청드립니다.	임*인	2026.09.0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캘리포니아주> 관련 법령 1. 「캘리포니아주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관리법 1986」 2. 「캘리포니아주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HSC 제111660조-제111820조 3. 「캘리포니아주 화장품 안전법」HSC 제108981.5조: 2025년 1월 1일부터 PFAS 함유된 화장품 판매 금지 4. 「캘리포니아주 플라스틱 폐기물법」 5. 「캘리포니아주 통합폐기물 관리법 1989」 - 제3장제5.7절: 제품의 분해 및 재활용 가능성 표시 관련 - 제3장제5.5절: 플라스틱 용기 관련 - 제3장제5.9절: 미세 플라스틱 관련 - 제3장제3절: 생산자 책임 관련 6. 캘리포니아주 사업직업법전(BPC) 제17580조-제17581조: 친환경 광고 문구의 사용 관련 7. 「캘리포니아주 지한제 및 탈취제 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감축 규정」 8.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제품 배출물 감축 규정」 9.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제품의 대안적 관리계획 규정」 관련 사이트 1.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 화장품 안전 제도 2.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청 대기자원이사회 3. 캘리포니아주 환경보호청 환경보건유해성평가실 <워싱턴주> 관련 법령 1. 「워싱턴주 무독성 화장품법」 2. 「워싱턴주 화장용 제품 제한 물질 규칙」 3. 「워싱턴주 플라스틱 제품 표시법」 4. 「워싱턴주 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표시법」 5. 「워싱턴주 포장 및 종이 제품 등 고형폐기물 관련 생산자 책임법」 6. 「워싱턴주 재활용 및 폐기물 감축법」 7. 「워싱턴주 플라스틱 용기 중 재생원료 사용률 규칙」 8. 「워싱턴주 동물학대 없는 화장품법」 9. 「워싱턴주 의약품 및 화장품의 주 내 유통법」 10. 「워싱턴주 건강한 사람과 퓨젓만을 위한 오염예방법」 11. 「워싱턴주 제품안전 규제 및 보고 규칙」 관련 사이트 1. 워싱턴주 환경부 <코네티컷주> 관련 법령 1. 「코네티컷주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2. 「코네티컷주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3. 코네티컷주 법률(C.G.A.) 제22a-903c조: PFAS 규제 관련 4. 「코네티컷주 대기오염 저감 규칙」제22A-174-40조: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규제 <뉴욕주> 관련 법령 1. 「뉴욕주 일반사업법」 - 제350-a조: 허위 광고 및 표시 금지 관련 - 제399-aaaaa조: 동물실험 금지 2. 「뉴욕주 환경보전법」 제37-0117조: 1,4-다이옥산 및 수은 사용 금지 관련 3. 뉴욕주규정(NYCRR) 제6편제235부 소비자 제품: VOC 기준 관련 4. 뉴욕주규정 제6편제368부제368-1관 재활용 표시 화장품에 PFAS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현재 뉴욕주의회에 여러 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관련 사이트 1. 뉴욕주 환경보전부 <오리건주> 오리건주는 「무독성 화장품법(Toxic-Free Cosmetics Act)」을 제정하였고 현재 이 법의 시행규칙을 입안하기 위한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법률과 규정 등 법령정보에 접속이 되지 않아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관련 사이트 1. 오리건주 보건국 무독성 화장품법 관련 정보 2. 오리건주 환경부 PFAS 규제 정보: 2025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사용 금지 3. 오리건주 환경부 PFAS 규칙 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309	독일 반부패(anti-corruption) 법령 정보 요청드립니다.	정*주	2026.09.02.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 관련 법령 외에도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공식 규범 및 참고 자료를 함께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형법」 제331조~제335조 등 2. 「연방공무원법」 제71조 등 3. 「공무원신분법」 제42조 등 참고자료(첨부파일) 1. 연방행정 부패방지 지침 2. 반부패 행동강령 3. 상급자 및 기관장용 지침서 4. 연방행정 부패방지 권고사항 5. 공공서비스 단체협약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연방행정 부패장지 지침.pdf 반부패 행동강령.pdf 상급자 및 기관장용 지침서.pdf 연방행정 부패방지 권고사항.pdf 공공서비스 단체협약.pdf
2308	말레이시아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수출 관련 표시 및 광고 문의	김*아	2026.09.0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식품) 1. 「1983 식품법」 2. 「1985 식품규정」 3. 「2009 식품위생규정」 관련 법령(건강기능식품) 1. 「1952 약물판매법」 2. 「1984 약물 및 화장품관리규정」 3. 「1956 의약품법(광고및판매)」 4. 「1976 의약품광고위원회규정」 관련 사이트 1. 말레이시아 보건부 식품 표시 가이드라인 목록 2. 말레이시아 보건부 약품광고 가이드라인 및 정책 목록 3.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규제청 건강보조제 관련 가이드라인 목록 4.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규제청 가이드라인 목록 참고자료(첨부파일) 1. 말레이시아 보건부 식품광고 가이드라인 2.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규제청 의약품 및 건강보조제품 제조 가이드라인 3.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규제청 의약품등록 지침서 4.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규제청 의약품등록 지침서 (부속서6 건강보조제 등록 가이드라인) 5.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규제청 의약품등록 지침서 (부속서19 일반 표시 요건)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말레이시아 보건부 식품광고 가이드라인.pdf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규제청 의약품 및 건강보조제품 제조 가이드라인.pdf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규제청 의약품등록 지침서.pdf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규제청 의약품등록 지침서 (부속서6 건강보조제 등록 가이드라인).pdf 말레이시아 국가의약품규제청 의약품등록 지침서 (부속서19 일반 표시 요건).pdf
2307	일본 법령 정보	김*희	2026.08.2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건축기준법」 2. 「건축기준법 시행령」 3. 「건축기준법 시행규칙」 관련 사이트 1. 국토교통성, "방화재료 안전성 향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안내 2. 국토교통성, "건축기준법 등에 따른 고시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안내 참고자료(첨부파일) 1. 방화재료 안전성 향상에 관한 가이드라인 2. 벽 및 천장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 하고, 그 바탕재를 준불연재료로 하는 것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의 기준을 정하는 고시 3. 벽 및 천장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고, 그 바탕재를 불연재료로 하는 것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의 기준을 정하는 고시 4. 건축기준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등의 시행에 대하여(기술적조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일본_방화재료 안전성 향상에 관한 가이드라인_원문본(2026.03.).pdf 일본_벽 및 천장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고, 그 바탕재를 불연재료로 하는 것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의 기준을 정하는 고시_원문본(2025.10.31.공포, 2025.11.01.시행).pdf 일본_벽 및 천장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 하고, 그 바탕재를 준불연재료로 하는 것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의 기준을 정하는 고시_원문본(2025.10.31.공포, 2025.11.01.시행).pdf 일본_건축기준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등의 시행에 대하여(기술적조언)_원문본(2025.10.31.공포, 2025.11.01.시행).pdf
2306	경업금지 관련 조항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정*재	2026.08.1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서비스 범위 외 신청(법률자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305	베트남의 전기안전 관련 법령	박*환	2026.07.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전기안전에 관한 국가기술규준을 공표하는 시행규칙」- 「전기안전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제QCVN 25:2025/BCT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2304	멕시코 동물용 의료기기 법령 정보	박*영	2026.07.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동물위생 연방법」 2. 「동물위생 연방법 시행령」 관련 사이트 1. 멕시코 농업농촌개발부 2. 멕시코 농식품위생품질청 참고자료(첨부파일) 1. 동물용 또는 동물소비용 제품의 규제에 관한 멕시코공식표준규격_원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동물용 또는 동물소비용 제품의 규제에 관한 멕시코공식표준규격_원문본.pdf
2303	브라질 동물용 의료기기 법령 정보	박*영	2026.07.2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브라질의 경우 해당 동물용 의료기기가 농림축산부 또는 국가위생감시청 소관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입을 위한 제품 등록 시 등록 면제 여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코트라 브라질 상파울루무역관의 가이드북에 따라 동물용 제품의 인증 전문 업체의 홈페이지도 함께 제공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동물용 제품 및 이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장의 감독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는 행정부령」 관련 사이트 1. 브라질 농림축산부 사이트 2. 브라질 국가위생감시청 사이트 3. 동물용 제품 인증 전문업체 사이트(Stone Okamont) 4. 동물용 제품 인증 전문업체 사이트(VSC) 5. 동물용 제품 인증 전문업체 사이트(RAGB) 참고자료(첨부파일) 1. 동물사료용 제품과 동물용 제품의 수입절차 규범지침 2. 국제농축산감시시스템(VIGIAGRO)의 운영 및 농축산 관련 물품의 국제교역·운송에 대한 통제·검사 절차에 관한 규범지침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동물사료용 제품과 동물용 제품의 수입절차 규범지침.pdf 국제농축산감시시스템(VIGIAGRO)의 운영 및 농축산 관련 물품의 국제교역·운송에 대한 통제·검사 절차에 관한 규범지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