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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0.07.20.
공지	2020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	관리자	2020.07.20.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0.01.01.
1169	프랑스 제2017-626호 법규명령 한글 번역본 요청드립니다	조*향	2021.01.20.
1168	중국 '신화학물질환경관리등기방법' 번역요청	김*우	2021.01.19.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지정분량을 초과하는 번역 요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3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167	미국 성매매 처벌 관련한 법률에 대한 질문	고*진	2021.01.1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하여 연락 드립니다. <연방법: 형법(미국법전 제18편)> 미국 형법상에는 성매매(prostitution)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정의조항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 조문에서 처벌 대상인 행위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이 매우 방대하여 이러한 조문을 각각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법전 제18편 제521조: 범죄조직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최대 10년을 가중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로 명시 - 미국법전 제18편 제1169조: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아동 학대의 종류 중 하나로 명시 - 미국법전 제18편 제1384조: 군사시설 인근에서 금지하는 성매매 관련 각종 행위를 규정 - 미국법전 제18편 제1952조: 이 조에 따라 처벌하는 위법 행위의 하나로 포함 그 밖에, 성매매를 위하여 사람을 국내외에서 상업적으로 운송하는 행위는 미국법전 제18편 제117장(제2421조-제2429조)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법전 제18편 제2421조제1항에 따라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연방법은 특히 이러한 성매매 행위나 성매매를 위한 사람의 운송이 아동과 관련된 때에는 더욱 엄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미국법전 제18편 제110장(제2251조-제2260A조)을 비롯하여 제18편 제159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1부제15편제2장 제647조제b항은 다음 세 유형의 성매매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1) 타인으로부터 보상, 금전 또는 그 밖에 가치있는 것을 받을 의도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매매 행위에 동의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행위 (2) 18세 이상의 타인에게 보상, 금전 또는 그 밖에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타인과의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매매 행위에 동의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행위 (3) 미성년자에게 보상, 금전 또는 그 밖에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매매 행위에 동의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행위 다만 제647조는 형량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행위에는 캘리포니아 형법 제19조가 적용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647조 외에 캘리포니아 형법 제1부제9편제1장은 사례별 성매매 처벌 규정도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 뉴욕주는 형법 제3부제M편제230장(제230.00조-제230.40조)에 성매매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통칙인 제230.0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을 대가로 타인과 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 할 것을 동의 또는 제안하는 자는 성매매의 죄를 진다. 성매매는 제B형 경범죄이다. 또한 같은 장 제230.02조, 제230.04조부터 제230.06조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성매매 소비자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 소비자는 그 유형에 따라 3급, 2급, 1급의 세 종류로 나뉘며, 3급은 제A형 경범죄, 2급은 제E형 중범죄, 1급은 제D형 중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의 범죄 등급별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조항: 뉴욕주 형법 제2부제E편제70장 제70.00조 및 제70.15조, 뉴욕주 형법 제2부제E편제80장 제80.00조 및 제80.05조) - 제B형 경범죄: 3개월 이하의 징역, 500달러 이하의 벌금 - 제A형 경범죄: 364일 이하의 징역, 1,000 달러 이하의 벌금 - 제E형 중범죄: 4년 이하의 징역, 5,000 달러 이하의 벌금 - 제D형 중범죄: 7년 이하의 징역, 5,000 달러 이하의 벌금 <뉴저지주> 뉴저지주는 형법(뉴저지법 제2C편) 제34-1조에서 성매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의 제b항은 성매매의 유형, 제c항은 유형별 범죄의 등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에 따라 성매매 제공자와 소비자 모두 풍기문란죄가 적용되며,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1,0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재범 및 누범의 경우에는 그 형량이 높아집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166	영국 정부 문서 지침	임*교	2021.01.1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공문서규정'이 존재하나 영국은 별도의 지침은 없고 작성이 시스템화 되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관련사이트를 참조바랍니다. [관련사이트] - 정부문서발행(Link) - 정부문서발행 Guidance (Link) - 정부디지털문서 발행 지침(Link) [참고자료](하단 첨부파일) - 영국국립공문서관 정부조직을위한 가이드(2014) 참고로 번역은 지정분량으로 제한되오니 공지사항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정분량에 맞추어서 신청바랍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영국국립공문서관_정부조직을위한 가이드(2014).pdf
1165	미국 정부문서의 기계판독성(데이터 활용) 근거 규정	임*교	2021.01.1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하여 연락 드립니다. <문의1> 공법 제111-352호는 미국법전(USC)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 조문별로 개정된 미국법전 조문 대조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법 제111-352호와 미국법전 조문대조표 미국 연방법률은 의회 제정법인 공법의 형태로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된 법조문을 미국법전의 형태로 현행화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하여, 현행성 확인은 미국법전을 기준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공법 제111-352호로 개정된 미국법전의 조문 번호와, 이 법 이후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법전 제5편 제306조: 공법 제115-435호(2019년 1월 14일 제정) 제101조제c항으로 개정 - 미국법전 제5편 제5105조 각주: 현행 - 미국법전 제31편 제1105조제a항제35호: 공법 제115-31호(2017년 5월 5일 제정) 제630조제a항으로 개정 - 미국법전 제31편 제1105조제a항제37호: 공법 제113-235호(2014년 12월 16일 제정) 제244조제d항제1호로 전부개정, 공법 제114-315호(2016년 12월 16일)로 일부개정 - 미국법전 제31편 제1115조: 현행 - 미국법전 제31편 제1116조: 현행 - 미국법전 제31편 제1120조: 현행 - 미국법전 제31편 제1121조: 현행 - 미국법전 제31편 제1122조: 현행 - 미국법전 제31편 제1123조: 현행 - 미국법전 제31편 제1124조: 현행 - 미국법전 제31편 제1125조: 현행 또한 문의하신 공법 제111-352호 제10조는 미국법전 제31편 제1115조의 각주로 편재되어 있으며, 2011년 제정된 이후 별도 개정된 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10조의 번역본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미국_정부성과법현대화법2010(제10조)_번역본] <문의2> - 관리예산처 회람 제A-130호 원문 <문의3> (1) 요청하신 "Open Government Data Act(공개 정부 데이터법)"은 법률안 제H.R.4174호의 제2편에 해당하며, 이 법안은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초법 2018"이라는 명칭으로 2019년 1월 14일에 공법 제115-43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의 정보는 하단의 링크 참고 바랍니다. - 미국_증거기반 정책수립 기초법 2018 (원문본, 번역본) (2) 관리예산처 회람 제A-11호 원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미국_정부성과법현대화법2010(제10조)_번역본.pdf
1164	프랑스 사호보장재정 수정에 관한법 중 이익배당금 관련 확인요청	조*진	2021.01.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법은 사회보장자금조달법이며 세계법제 홈페이지에는 2020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법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신의 사회보장자금조달법은 '2021 회계연도 법'임) 위 법은 사회보장제도 자금조달에 관해 규정하는 법으로 프랑스 '사회보장법전' 등의 관련 법전을 수정하는 법입니다. ‘기업이익분배’에 관한 규정은 2011 회계연도 수정 사회보장자금조달법(법률 제2011-894호)의 제1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2014년 12월 22일에 제정된 2015 회계연도 사회보장자금조달법(법률 제2014-1554호) 제19조에 의해 삭제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습니다. 2015 회계연도 사회보장자금조달법 - 제19조 2011년 7월 28일 제정된 2011 회계연도 수정 사회보장자금조달법 제2011-894호 제1조를 삭제한다. 참고로 법률 제2011-894호 제1장제1편은 제1조-제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의하신 사항은 대부분 제1조의 내용입니다. 폐지 대상은 제1조만 해당됩니다. 제2조는 문의주신 '기업이익분배'와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163	중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예방·퇴치법(2020.04.29.개정) 번역본	윤*희	2021.01.1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지정분량을 초과하는 번역 요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번역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 원문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정(예: 제5조-제10조, 원문 기준 A4 3매 이내)하시어 재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162	베트남에서 공시하는 식품 내 방사능 허용기준치에 관한 법령이나 규격	이*민	2021.01.1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연구용역 수행, 논문 등 개인적인 연구 [예) 연구용역, 논문, 학습자료 및 과제, 법률 사건의 수임, 세무회계컨설팅 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서비스는 2014년 국감 지적에 따라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소 제한이 있음을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161	캐나다 식품의 방사능 및 중금속 기준규격	손*경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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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베트남 식품 내 방사능 규격	이*민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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