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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1.11.22.
공지	2021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현황	관리자	2021.05.14.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0.07.20.
1459	일본 종묘법(20조~22조, 부칙 1~4) 번역 신청합니다	서*원	2022.01.25.
1458	중국 과학기술진보법 (2021년 개정) 7장, 8장 번역 요청	이*경	2022.01.24.
1457	스위스 채권법 일부 번역 신청	서*정	2022.01.20.
1456	미국 지역혁신 또는 지방과학진흥 관련 법	고*근	2022.01.2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① 신청인 정보(소속기관, 연락처), 신청목적의 허위기재 또는 미기재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55	카타르 통신 관련 법령 요청	나*태	2022.01.1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카타르 통신 관련 법률 및 통신사업 관련 담당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카타르'통신법' 원문본 - 카타르 통신규제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Ooredoo QSC(카타르 국영통신회사) 설명자료 - 카타르 통신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통신기술최고평의회 대표연락처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54	인도네시아 산업용 전기요금표	임*훈	2022.01.1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그 계열회사의 신청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53	국내 기업의 칠레 진출을 위한 법령 및 기관 정보 제공	심*	2022.01.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외국인 투자 관련 1) 기관: 칠레 무역진흥청 2) 법령정보: 외국인투자법 3) 법령정보: 이중과세방지협정 2. 노동 관련 1) 기관: 노동청 2) 법령정보: 노동법 3. 출입국 관련 1) 기관: 출입국관리소 2) 법령정보: 출입국관리법 4. 세금 관련 1) 기관: 국세청 2) 법령정보: 세법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52	국내 기업의 멕시코 진출을 위한 법령 및 기관 정보 제공	심*	2022.01.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외국인 투자 관련 1) 기관: 멕시코 무역진흥청 2) 법령정보: 외국인투자법 3) 법령정보: 이중과세방지협정 4) 법령정보: 투자보장협정 2. 노동 관련 1) 기관: 노동부 2) 법령정보: 연방노동법 3. 출입국 관련 1) 기관: 이민국 2) 법령정보: 이민법 4. 세금 관련 1) 기관: 국세청 2) 법령정보: 소득세법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51	카자흐스탄 형법 해당 조문 번역	강*석	2022.01.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아래 링크에 문의하신 한국 '형법' 조항과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카자흐스탄 '형법' 조항의 번역본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카자흐스탄 「형법」 - 원문본, 요약본, 일부번역본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가 제공하는 외국법령의 번역결과물은 외국법령에 대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450	일본 사면법 시행규칙	권*아	2022.01.1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 사면법 시행규칙 제정 관보(제11조)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