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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4.01.17.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4.03.13.
1951
중국 임대차 관련 법령 요청
이*한
2024.03.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서비스 범위 외 신청(컨설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950
인도네시아 항만 및 물류에 관한 법률정보 요청의 건
이*한
2024.03.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서비스 범위 외 신청(용역수행, 컨설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949
미국(미시간주) 식품위생 관련 법령 요청
윤*성
2024.03.12.
1948
식품 발효유 법적 기준규격 관련 법령
조*정
2024.03.12.
1947
베트남 상속비율
임*환
2024.03.11.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
민사법전
」 제91/2015/QH13호
제4편 상속(제651조)
- 원문본, 번역본, 영문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946
지렁이를 이용한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해외법령정보
신*호
2024.03.11.
1945
튀르키예(터키) 의료법에 관한 정보요청
이*용
2024.03.08.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의 튀르키예 공공의료기관 또는 국립의료기관에의 취업에 관한 내용은 튀르키예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하기 관련 사이트에 외국인 보건종사자는 「외국인 보건종사자의 튀르키예 민간의료기관 근무 원칙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의 부속서1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하여 민간의료기관에서만 근무 가능하다는 내용이 확인됩니다.
관련법령
1.
외국인 보건종사자의 튀르키예 민간의료기관 근무 원칙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관련 사이트
1.
보건서비스총국 공공보건시설인허가국(원문)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944
파키스탄 교통법규 알려주세요
조*빈
2024.03.0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 서비스 범위 외 신청(용역수행)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943
인도네시아 시험 및 연구용 유전자변형 미생물 수입 및 이용 절차에 관한 규정
이*규
2024.03.07.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유전자변형제품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정부령 2005년 제21호」 에 유전자변형제품(PRG, 여기에는 유전자변형미생물과 그 원재료 및 가공품 포함(제5조)) 의 연구개발(제8조~제12조) 및 국내로의 반입(제13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규정은 따로 장관령 또는 기타 규정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나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제공드리는 상위규정과 관련 사이트(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에 따라 설립된 유관기관)를 제공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유전자변형제품의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정부령 2005년 제21호」
참고 사이트
인도네시아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KK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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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942
러시아 건설 관련법 관련 체계도 요청
김*수
2024.03.0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러시아에서는 현재 건설 분야의 전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자율규제 조직인 ’СРО(Саморегулируемая организация)' 가입을 통해 주어집니다. 건설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상위법령은 『도시개발법』이며, 이외에 건설 분야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령과 시행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활동 목적과 부문 마다 적용되는 구체적인 하위법령 또는 규칙이 존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1.
자율규제 조직에 관한 연방법률
2.
도시개발법
3.
주택건설개발진흥에 관한 법
4.
건물 및 구조물 안전에 관한 기술 규정에 관한 법
5.
기술 규정에 관한 법
6.
연방국가건설감독에 대한 규정 승인에 관한 정부령
7.
자율규제 조직 국가 등록 절차 승인에 관한 정부령
관련 사이트
1.
건설주택공공사업부 홈페이지 내 자율규제 조직 관련 법령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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