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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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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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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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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5.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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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판매세법 영문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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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
2026.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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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판매세법」이란 개별 법률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판매세부과에 관한 혁명평의회 결정」을 근거로 하는 재무부의 시행지침을 확인했습니다.
(혁명평의회는 사담 후세인 정권 이후 해체된 입법 및 행정 기관이며, 해당 결정은 법률의 효력을 갖습니다.)
아울러 판매세를 규율하는 조항은 연방예산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바, 해당 법률이 공포되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관련 법령
1. 「 2015 회계년도 이라크공화국 연방예산에 관한 법률」 원문본, 제33조 참고, 영문본 없음
2. 「 2016 회계년도 이라크공화국 연방예산에 관한 법률」 원문본, 제24조 참고, 영문본 없음
3. 「 2017 회계년도 이라크공화국 연방예산에 관한 법률」 원문본, 제23조 참고, 영문본 없음
4. 「 2018 회계년도 이라크공화국 연방예산에 관한 법률」 원문본, 제17조 참고, 영문본 없음
5. 「 2019 회계년도 이라크공화국 연방예산에 관한 법률」 원문본, 제18조 참고, 영문본 없음
6. 「 2021 회계년도 이라크공화국 연방예산에 관한 법률」 원문본, 제18조 참고, 영문본 없음
7. 「 2023‧2024‧2025 회계년도 이라크공화국 연방예산에 관한 법률」 원문본, 제20조 참고, 영문본 없음
관련 사이트
1. 이라크 재무부 사이트
2. 이라크 국세청 사이트
참고자료(첨부파일)
1. 「판매세부과에 관한 혁명평의회 결정」 원문본(1997년 공포), 영문본 없음
2. 「판매세 징수에 관한 재무부 지침」 원문본(2005년 개정), 영문본 없음
3. 「판매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재무부 지침」원문본(2015년 공포), 영문본(2015년 공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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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 |
미국 제품 수출 시 필요 법령 요청(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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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
2026.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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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식품 수출 시 필요한 법령과 정보는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실제 수출, 통관 및 검역 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인력과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미국법전 제21편 중 제321조-321d조, 제341조-350m조, 제371조-제379e조, 제379j-31조, 제381조-제384g조
2. 「 식품의약품청 식품 안전성 현대화법」
3. 「 공정포장표시법」
4. 「 식품표시규칙」
5. 「 식품의약품청 일반집행규정」
- 제1.70조 - 제1.81조: 전자수입통관 관련
- 제1.83조 - 제1.101조: 수출입 절차 관련
- 제1.225조 - 제1.245조: 식품 생산 시설의 등록 관련
- 제1.276조 - 제1.285조: 사전 신고 절차 관련
- 제1.326조 - 제1.368조: 기록의 작성 및 보존 관련
- 제1.500조 - 제1.514조: 식품 수입업자 외국공급업체 인증제도(FSVP) 관련
6. 「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GRAS)에 관한 규칙」
8. 「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규칙」
9. 「 수입축산물 규칙」
10. 「 가금제품 검역 규정」
11. 「 구제역, 뉴캐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 및 소해면상뇌증으로 인한 축산물 수입 금지 및 제한 규칙」
12. 「 밀폐용기에 포장된 열처리 저산성 식품 규칙」
14. 「 식품의 현행 우수제조기준, 유해성 분석 및 위험예방관리 규칙」
15. 「 식품 일반 규칙」 제100.100조: 식품 용기 표시 관련
16. 「 긴급허가관리규칙」
17. 「 식품기준 총칙규정」: 제품에 치즈 등 성분이 함유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18. 「 유제품 규칙」: 제품에 우유 등 성분이 함유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19. 「 식품첨가물규칙」
20. 「 식품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규칙」
21. 「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부수적 식품첨가물 규칙」
22. 「 간접식품첨가물 규칙: 총칙」
23. 「 간접식품첨가물 규칙: 접착 및 코팅 물질」
24. 「 간접식품첨가물 규칙: 종이제」
25. 「 간접식품첨가물 규칙: 고분자화합물」
26. 「 간접식품첨가물 규칙: 보조제, 가공보조제 및 살균·소독제」
27. 「 식품 생산, 가공 및 취급 중의 방사선조사 규칙」
관련 사이트
1. 보건부 식품의약품청(FDA) 식품사업과
2.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FSIS): 수입 축산물 검역 안내
3. 농무부 동식물검역소(APHIS): 지역별 가축전염병 정보
4. FDA 표시사항 및 영양성분 등 규제 정보
5. FDA 식품 원료 및 포장 규제 안내
6. FDA 지침 목록: 식품 원료, 첨가물, GRAS 등
7. FDA 지침 목록: 알레르기 유발 식품
8. FDA 식품 관련 데이터베이스 목록
9. FDA 수입전자신고 안내
10. FDA 수입식품 사전 신고 안내
참고자료(첨부파일)
1. FDA 지침: 식품표시
2. FDA 지침: 염화칼륨의 대체명칭 사용
3. FDA 지침: 영양표시에 알룰로스와 그 열량 기재
4. FDA 지침: 영양표시 관련 소규모 사업체 적용사항
5. FDA 지침: 영양표시 관련 자주하는질문
6. FDA 지침: 1회 섭취량 표시 등
7. FDA 지침: 식품유형별 1회 섭취참고량
8. FDA 지침: 엽산, 니아신, 비타민 A, D, E의 영양표시 단위 환산
9. FDA 지침: 식이섬유로 표시할 수 있는 분리·합성된 비소화성 탄수화물
10. FDA 지침: 소량 성분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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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0 |
미국 주 법령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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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 |
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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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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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 |
독일 반부패(anti-corruption) 법령 정보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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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
2026.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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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아래 관련 법령 외에도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공식 규범 및 참고 자료를 함께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1. 「 형법」 제331조~제335조 등
2. 「 연방공무원법」 제71조 등
3. 「 공무원신분법」 제42조 등
참고자료(첨부파일)
1. 연방행정 부패방지 지침
2. 반부패 행동강령
3. 상급자 및 기관장용 지침서
4. 연방행정 부패방지 권고사항
5. 공공서비스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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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8 |
말레이시아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 수출 관련 표시 및 광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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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 |
2026.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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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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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7 |
일본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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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 |
2026.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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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 건축기준법」
2. 「 건축기준법 시행령」
3. 「 건축기준법 시행규칙」
관련 사이트
1. 국토교통성, "방화재료 안전성 향상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안내
2. 국토교통성, "건축기준법 등에 따른 고시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하여" 안내
참고자료(첨부파일)
1. 방화재료 안전성 향상에 관한 가이드라인
2. 벽 및 천장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 하고, 그 바탕재를 준불연재료로 하는 것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의 기준을 정하는 고시
3. 벽 및 천장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하고, 그 바탕재를 불연재료로 하는 것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의 기준을 정하는 고시
4. 건축기준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등의 시행에 대하여(기술적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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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 관련 조항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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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
2026.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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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②서비스 범위 외 신청(법률자문)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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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5 |
베트남의 전기안전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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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환 |
2026.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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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 전기안전에 관한 국가기술규준을 공표하는 시행규칙」- 「전기안전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제QCVN 25:2025/BCT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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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4 |
멕시코 동물용 의료기기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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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 |
2026.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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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 동물위생 연방법」
2. 「 동물위생 연방법 시행령」
관련 사이트
1. 멕시코 농업농촌개발부
2. 멕시코 농식품위생품질청
참고자료(첨부파일)
1. 동물용 또는 동물소비용 제품의 규제에 관한 멕시코공식표준규격_원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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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3 |
브라질 동물용 의료기기 법령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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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 |
2026.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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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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