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법령정보 < 세계법제정보

법령 오류신고 팝업으로 구분(콘텐츠오류, 기술오류, 기능제안, 기타불편사항), 제목, 첨부파일, 내용란을 제공.
구분	컨텐츠오류(현행화, 내용, 오탈자 등) 기술오류(페이지, 링크, 검색 등) 기능제안 기타 불편사항
제목
첨부파일
내용

세계법제정보

맞춤형 법령정보

검색

맞춤형 법령정보의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처리현황 정보를 제공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자
공지	맞춤형 신청답변 공개 안내	관리자	2023.01.26.
공지	(필독)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시 유의사항	관리자	2023.01.10.
공지	202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현황	관리자	2022.05.10.
1820	미국 국제사법 Restatement of Conflict of Laws 중 "상속관련" 조문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이*석	2023.03.24.
1819	자동차 인증관련 중국 인증 법안	이*범	2023.03.24.
1818	자동차 인증 관련 EU인증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이*범	2023.03.24.
1817	휴가관련 법령정보 요청드립니다.	김*영	2023.03.2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문장의 근거법령은 「국가공무원의 연차휴가에 관한 1984년 10월 26일 제84-972호 명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1984년 제정된 규정으로, 이후 개정에 따라 공무원 유급휴가 보상에 대한 규정이 추가로 제정되었습니다. 공무원의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여부에 관한 추가 내용은 아래에 첨부해 드린 '상세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참고 사이트 1. 「공직법전」 원문본 2. 「국가공무직 및 사법관직의 휴가저축계좌 개설에 관한 2002년 4월 29일 제2002-634호 명령」 원문본 3. 「국가공무직 및 사법관직의 휴가저축계좌 개설에 관한 2002년 4월 29일 제2002-634호 명령의 시행을 위해 채택된 2009년 8월 28일 명령」 원문본 4. 「국가공무원의 연차휴가에 관한 1984년 10월 26일 제84-972호 명령」 원문본 5. 내무부 행정절차 안내 페이지 – 국가 공직에서의 휴가저축계좌(CET)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첨부파일 상세설명자료(프랑스 미사용 유급휴가 보상금 관련).pdf
1816	중국,싱가폴 의료법 관련 법 요청드립니다(방사선사)	안*린	2023.03.2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연구목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815	휴가관련 법령정보 요청드립니다.	김*영	2023.03.20.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 법령 1. [법률] 미국법전 제5편 제5551조-제5553조 2. [법률] 미국법전 제5편 제6306조 3. [규칙] 미국연방규정 제5편제550부제L관 기타 1. 미국 인사관리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일시보상금 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814	원전 수출관련 참고 법령	김*리	2023.03.15.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1. 원자력에너지법 원문본, 영문본, 요약본 2. 원자력에너지법 시행령 원문본, 영문본 3. 방사선방호법 원문본, 영문본 4. 방사선방호령 원문본, 영문본 5. 비전리방사선방호령 원문본 6. 민간용 및 군사용으로 이용가능한 재화와 특수 군사용품 및 전략물자의 감독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원문본, 영문본 7. 연방원자력안전감독기구법 원문본 8. 원자력안전연방위원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원문본 관계부처 및 기관 1. 원자력안전연방감독청 2. 원자력안전연방위원회 3. 스위스 환경, 교통, 에너지 및 소통부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813	EU 관세법 안내 부탁드립니다.	김*휘	2023.03.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컨설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812	카자흐스탄 원전 관련 법령 문의	정*진	2023.03.14.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관련법령 1. 원자력 에너지 이용에 관한 법 2. 국민의 방사능 안전에 관한 법 3.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수집·저장·매장 규정의 승인에 관한 부령 관련사이트 1. 카자흐스탄 공화국 에너지부 2. 카자흐스탄 공화국 에너지부 산하 원자력 및 에너지 감독 통제 위원회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
1811	EU 관세법 원산지사전심사 법적근거(법,영,규칙) 안내 부탁드립니다	김*휘	2023.03.13.
	Re : 답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정부에서 규정한 지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맞춤형 게시판 "공지" 참조).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맞춤형 서비스 반려사유> 중 ③ 서비스 범위 외 신청(컨설팅)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