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법령정보원 세계법제정보센터입니다.
신청해주신 맞춤형 법령정보건에 대하여 연락 드립니다.
<연방법:
형법(미국법전 제18편)>
미국 형법상에는 성매매(prostitution)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정의조항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 조문에서 처벌 대상인 행위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이 매우 방대하여 이러한 조문을 각각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법전 제18편 제521조: 범죄조직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최대 10년을 가중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로 명시
- 미국법전 제18편 제1169조: 관계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아동 학대의 종류 중 하나로 명시
- 미국법전 제18편 제1384조: 군사시설 인근에서 금지하는 성매매 관련 각종 행위를 규정
- 미국법전 제18편 제1952조: 이 조에 따라 처벌하는 위법 행위의 하나로 포함
그 밖에, 성매매를 위하여 사람을 국내외에서 상업적으로 운송하는 행위는 미국법전 제18편 제117장(제2421조-제2429조)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법전 제18편 제2421조제1항에 따라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연방법은 특히 이러한 성매매 행위나 성매매를 위한 사람의 운송이 아동과 관련된 때에는 더욱 엄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미국법전 제18편 제110장(제2251조-제2260A조)을 비롯하여 제18편 제159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1부제15편제2장 제647조제b항은 다음 세 유형의 성매매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였습니다.
(1) 타인으로부터 보상, 금전 또는 그 밖에 가치있는 것을 받을 의도로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매매 행위에 동의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행위
(2) 18세 이상의 타인에게 보상, 금전 또는 그 밖에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타인과의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매매 행위에 동의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행위
(3) 미성년자에게 보상, 금전 또는 그 밖에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당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성매매 행위에 동의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행위
다만 제647조는 형량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당 행위에는
캘리포니아 형법 제19조가 적용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647조 외에
캘리포니아 형법 제1부제9편제1장은 사례별 성매매 처벌 규정도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
뉴욕주는
형법 제3부제M편제230장(제230.00조-제230.40조)에 성매매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통칙인 제230.00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전을 대가로 타인과 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 할 것을 동의 또는 제안하는 자는 성매매의 죄를 진다. 성매매는 제B형 경범죄이다.
또한 같은 장 제230.02조, 제230.04조부터 제230.06조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성매매 소비자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 소비자는 그 유형에 따라 3급, 2급, 1급의 세 종류로 나뉘며, 3급은 제A형 경범죄, 2급은 제E형 중범죄, 1급은 제D형 중범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의 범죄 등급별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조항: 뉴욕주 형법 제2부제E편제70장
제70.00조 및
제70.15조, 뉴욕주 형법 제2부제E편제80장
제80.00조 및
제80.05조)
- 제B형 경범죄: 3개월 이하의 징역, 500달러 이하의 벌금
- 제A형 경범죄: 364일 이하의 징역, 1,000 달러 이하의 벌금
- 제E형 중범죄: 4년 이하의 징역, 5,000 달러 이하의 벌금
- 제D형 중범죄: 7년 이하의 징역, 5,000 달러 이하의 벌금
<뉴저지주>
뉴저지주는
형법(뉴저지법 제2C편) 제34-1조에서 성매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의 제b항은 성매매의 유형, 제c항은 유형별 범죄의 등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에 따라 성매매 제공자와 소비자 모두 풍기문란죄가 적용되며,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1,000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재범 및 누범의 경우에는 그 형량이 높아집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받으신 답변에 대하여, 추후 이메일을 통해 발송되는 '만족도 조사'에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세계법제정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