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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배당금 관련 규정이 「증권법」, 「회사법」, 「외국인투자법」에 분산되어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문의 사항에 관한 경우 해당 회사의 정관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관련 부서 및 기관
*중국 상무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 관련 법령
*「
증권법」
- (Link) 최종개정일: 2019.12.28.
제91조
상장 회사는 현금 배당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의사결정 절차를 정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률에 따라 주주의 자산 수익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상장 회사의 해당년도 세후 이익이 손실 보상 및 법정 준비금 인출 후에도 흑자인 경우 회사 정관에 따라 현금 배당금을 분배한다.
*「
회사법」
- (Link) 최종개정일: 2018.10.26.
제43조
이 법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의 의결 방법 및 의결 절차는 회사 정관으로 정한다.
...(중략) ...
회사 정관의 수정 ... (중략) ...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3 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외국인투자법」
- (Link) 최종개정일: 2019.03.15.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에 있는 외국인투자에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외국인투자란 외국의 자연인ㆍ기업ㆍ그 밖의 조직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국경 안에서 하는 투자활동을 말하며, 다음 각 관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외국투자가가 중국 국경 안에 있는 기업의 주식ㆍ주주권 ㆍ자산배분ㆍ그 밖에 이와 유사한 권익을 취득하는 경우
제5조
국가는 중국 국경 안에서 외국투자가의 투자ㆍ수익ㆍ그 밖의 합법적인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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