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제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 법제처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및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법제처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 법제처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재)한국법령정보원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 및 해외법령 번역 수요조사
  ㈜비인텍	세계법제정보센터 시스템 운영 어린이법제관 시스템 운영

  
  
• • 법제처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법제처는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가.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나. 개인정보파일의 파기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 정보주체는 법제처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 1.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절차

  • 열람청구

  • 1. 
       
       열람청구
    2. 
       청구 주체확인 및 개인정보 열람범위 확인
    3. 
       개인정보 열람 제한사항 확인
    4. 1.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or2. 열람결정 통지(거부)
    5. 
       열람결정 통지(허용/제한/연기)인 경우 열람

  •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 1. 
       
       정정·삭제, 처리정지 청구
    2. 
       청구 주체확인 및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범위 확인
    3.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제한사항 확인
    4. 1.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결과 통지or2. 정정·삭제,처리정지 제한사항 통지(거절, 타 법령 관련 사항 등)
  • 2.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방법·절차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 법제처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 - 참조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서 다운로드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 권리행사는 법제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법제처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 신청서 다운로드
•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법제처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법제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의 접근 통제

• • 법제처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 •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고객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서 고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이용자는 웹브라우저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를 차단하였을 경우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쿠키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 및 이용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수집정보 : IP주소, 접속로그, 브라우저 종류, OS 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불량 이용기록
  • 2. 이용목적 : 개인의 관심분야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 • 법제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기획조정관	최영찬	044-200-654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법제정보담당관	양원준	044-200-6781

  
  
  
• • 정보주체께서는 법제처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법제정보담당관	양원준	․ 전화 : 044-200-6781 ․ 이메일 : wjyang81@korea.kr

  
  
  
•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구분, 부서명, 성명, 연락처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수탁업체명, 위탁업무)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청구절차: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서비스 → 정부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인증 필요)

•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법제처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법제처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국번없이)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118(privacy.kisa.or.kr)
  3.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국번없이)182(ecrm.police.go.kr)
• •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http://www.simp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