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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 1,207 )

유럽연합(EU)

EU회원국의 「소비재의 매매 및 관련 보증에 관한 EU지침」의 수용

EU회원국의 「소비재의 매매 및 관련 보증에 관한 EU지침」의 수용 본 붙임 자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영복교수께서 "월간 법제"지에 기고해주신 자료입니다.
독일

독일의 입법과정상 입법평가적용의 구체적 사례분석 및 조망을 통하여 본 한국입법평가의 발전과제

독일의 연방정부는 1999년 12월 1일 행정의 현대화와 행정 및 입법에 대한 평가를 제도화하는 한편 부처간의 입법업무를 효율화하고 법률안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의 가장 시급한 일로 보아 “현대국가-현대행정(Moderner Staat-Moderne Verwaltung)"이라는 행정개혁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2000년 6월 26일...
미국

미국 임상시험시사위원회(IRB) 소송 관련 판례 연구

...'s still possibilities to bring a new suit in the federal or state court. Therefore, the McGee case had a meaningful implication to open the door to name IRB members as defendants in tort claims. On top of that, the McGee case also has importance in the history of IRB lawsuits in that IRB members became defendants for the first time. * 본 내용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월간법제 제6월호에 게재된 자료입니다....
스위스

스위스의 입법계획제도 운영사례 연구

스위스의 입법계획제도 1. 개설 스위스 연방헌법 제181조에 의하면 연방내각은 연방의회에 대하여 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내각의 법안제출권을 인정하고 있다. 스위스의 연방내각(Bundesrat)은 대통령을 포함한 7인의 연방각료로 구성되며, 연방각료는 연방의회(Bundesversammlung)에서 4년 임기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중국

중국반독점법 입법에 관한 연구

... 논문은 입법과정에서의 연구물로서 중국반독점법에 대한 이해와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잇으며, 초안의 일부 불확정 내용을 미루어볼 때 향후 개정 방향의 연구에도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본 내용은 한중법학회(http://www.koreanchineselaw.com/) 에서 제공해주신 연구자료입니다....
일본

일본의 법률救助 제도

일본의 법률구조제도 Ⅰ. 법률구조의 역사 일본의 법률구조제도는 2차대전을 기준으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戰前의 法律救助日本의 辯護士制度는 메이지(明治) 9년(1876년)의 代言人규칙의 施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당시 組織的인 法律救助活動은 없었고, 극히 일부의 代言人結社가 新聞에 “빈궁자로부터는...
미국

미국의 상표법 조문별 주요 내용

... - 12 9. 등록에 대한 이의신청 - 12 10. 등록의 취소 - 13 11. 표장사용권의 불가쟁성 - 14 12. 저촉심사, 이의신청 및 동시사용권등록 절차 - 14 13. 법원에 항소 - 15 14. 침해 및 구제 - 17 15. 금지명령에 의한 구제 - 20 16. 침해물품의 파기 - 22 * 본 자료는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http://copi.kipo.go.kr/)를 통해 제공된 것입니다....
미국

미국 특허법 제도 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 장려하기 위해서는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없는 한 절차적이나 시기적인 제약을 최소화하여 발명자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본 자료는 특허청에서 2006년도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수행한 결과물 입니다 * * 본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중국

중국 증권법 상의 보증제도 연구

본 (붙임)내용은 "2006 동북아법제연구보고서" 에 수록된 것으로 조대환 변호사님께서 작성해 주신 자료입니다.
중국

중국 반덤핑조사의 덤핑 마진 산출에 관한 분석

본 (붙임)내용은 "2006 동북아법제연구보고서" 에 수록된 것으로 상하이 JD 로펌에 이규철 박사님께서 작성해 주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