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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동향

라호르 고등법원 원고의 청구 기각
  • 작성일 2011.08.18.
  • 조회수 2786
라호르 고등법원 원고의 청구 기각의 내용

 

[파키스탄 판례동향]

 

 

라호르 고등법원 원고의 청구 기각

(2011. 8. 12)

 

 

 

      원고와 그 변호인인 AK DogarYousaf Raza Gilani 수상이 2009년 국가 화해명령 판결이 발표된 이후 일련의 법원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는 헌법에의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Umar Ata Bandial판사는 헌법 위반은 매우 위험한 반역행위이며, 6(3)항은 오직 의회만이  그 경우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이 규정의 유효성을 밝히고 싶은 것이라면 해당 청원의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http://tribune.com.pk/story/229748/allow-citizens-to-initiate-treason-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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