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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터키정부 낙태법 개정 움직임
  • 작성일 2012.06.22.
  • 조회수 3405
터키정부 낙태법 개정 움직임의 내용

 

[터키 입법동향]

 

 

터키정부 낙태법 개정 움직임

 

 

 

터키정부가 낙태허용시기를 단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여성단체와 반대입장의 국회의원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요일 여성 2천 명 이상이 이스탄불 교외에 모여 정부의 낙태법 개정계획을 규탄했다.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시위자들은내 몸, 나의 선택”, “나는 여성이지 엄마가 아니다. 내 몸을 건드리지 말라는 글귀가 담긴 현수막을 들고 카디코이광장으로 행진했다.

 

월요일 터키의 고위성직자는 이슬람교에서는 태아가 개별적인 인간으로 간주된다는 근거로 낙태가 살인이라는 정부입장을 지지했다.

 

종교부의 수장 메흐메트 고르메즈는 어떠한 여성도내 몸이니까 출산은 내 선택이다고 말할 권리가 없다. 여성은 태아의 주인이 아니라 태아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의무를 맡은 관리자이다고 말했다.

 

이슬람교 성직자들은 낙태의 합법성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레제프 에르도안 총리의 발언으로 낙태에 대한 최근 논쟁이 촉발되었다. 지난 달 낙태가살인이나 다름없다고 말한 에르도안 총리는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여성이 아이를 2명까지밖에 낳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제왕절개는 터키의 인구성장과 경제성장을 가로막기 위한 계략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지난 주, 에르도안 총리는 여당이 낙태에 대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1983년 이래 터키에서는 수정 후 10주까지의 낙태는 합법이다. 현지 언론은 여당이 낙태허용기간을 4주로 단축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02303506404577446480810703576.html?mod=WSJASIA_hps_MIDDLEThird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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