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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담배제품의 위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
  • 작성일 2012.07.31.
  • 조회수 2385
담배제품의 위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의 내용

[터키 입법동향]

 

 

담배제품의 위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

 

 

 

2012 7. 4 터키 의회는 담배제품의 위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 중 하나는 담배 브랜드의 확장을 금지하는 것으로 담배상표, 로고 기타 담배 상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담배가 아닌 상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하는 것으로서. “, 향수병, 알코올음료 및 커피음료 등에 해당 상표로 나타나는 것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다.

 

-       담배 제품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담배를 포함 담배가 포함되지 않는 약초 담배나 약초 워터 파이프 기타 전자 담배도 모두 금지된다.

-       담배 포장은 모든 문자(경고 문자는 제외)와 그림, 로고, 무늬 그 밖에 색상 등을 제거한 단순한 모양으로 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억제하여 담배의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 경찰에게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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