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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캄보디아국회, 새 선거법 승인
  • 작성일 2015.04.01.
  • 조회수 2735
캄보디아국회, 새 선거법 승인의 내용

[캄보디아 입법동향]


캄보디아국회, 새 선거법 승인

(2015. 3)

 

캄보디아 의회는 만장일치로 다음의 두 국회의원 선거법국가 선거위원회법을 승인했다. 이는 여당인 캄보디아 인민당(CPP)과 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의 타협의 결과이다. 캄보디아 구국당은 거의 1년동안 해당 입법에 보이콧을 해왔으나, 2014 7월에 입장을 변경하여 선거 개혁이 착수가 이루어졌다

선거구성원에 관한 해당 입법은 비정부기구(NGOs)들이 선거운동으로 정한 21일 동안 정당을 비판한 경우 이에 대한 규제와 벌금을 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를 담당하는 안보인력을 배치하여 의회에 반대하거나 위법행위를 하는 야당에 대하여 의석을 치워버림으로써 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21일은 기존의 30일에서 축소된 것이다.

 

해당 법에 관한 비판

이 법에 대한 한가지 문제점은 선거운동 기간동안 비정부기구들이 정부 정당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 대한 지나친 벌금과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우 비락(Ou Virak) 미래포럼 의장은 해당 법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고 시민사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감시기구 아시아부서장 브래드 아담스(Brad Adams)이렇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캄보디아 선거의 장래를 비 민주적으로 만들기 쉽다고 비판하여, 양당에 대하여 모두 비판하였다. 캄보디아 인민당이 이런 법을 제안한 것은 놀랍지도 않은 일이지만, 캄보디아 구국당도 공동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인권감시기구는 해당 법의 다음이 문제점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 모욕이라고 규정한 모호한 금지 규정으로 범죄행위를 양산;
  • 선거운동과 행진 기간을 축소;
  • 독단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안보부대를 허용;
  • 개개인의 범행으로 전 정당에 책임을 묻는 등, 사소하고, 날조된 허위근거에 대하여 자격박탈;
  • 정당들에 대하여 사기 및 부정으로 인한 선거에 대한 정치적인 보이콧을 금지;
  • 부정 행정적 수단을 통한 NEC의 정치적인 통제를 허용;

 

http://www.loc.gov/lawweb/servlet/lloc_news?disp3_l205404357_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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