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콩고민주공화국 국기
콩고민주공화국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CD)
DR콩고 광산법 개정안 보류 결정
  • 작성일 2016.03.24.
  • 조회수 1527
DR콩고 광산법 개정안 보류 결정의 내용

[콩고민주공화국 최신동향]


DR콩고 광산법 개정 보류 결정
(2016.03)

 

콩고민주공화국 정부가 광산법 개정을 일시적으로 보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광산법 개정 법안은 현재 광산개발회사가 받는 각종 세금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의 반발이 몇 달 전부터 계속돼 왔다. 관련 기업들은 이 법이 외국투자자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제원자재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타면 법안을 재심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코발트생산 세계1위, 구리생산 세계6위를 차지하며 코발트의 경우 전세계 총매장량의 약 90%가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시장동향 2014년 9월, 10월 자료 인용).

 

 

출처 http://www.voaafrique.com/content/rdc-le-patronat-salue-l-annonce-gouvernement-d-un-maintien-du-code-minier/3185293.html
http://www.voaafrique.com/content/rdc-des-activistes-demandent-au-gouvernement-de-reviser-le-code-minier-pour-soutenir-les-elections/3229697.html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