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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정보통신기술법 제안
  • 작성일 2016.08.17.
  • 조회수 1056
정보통신기술법 제안의 내용

[케냐 입법동향]

 

케냐, 정보통신기술법 제안
(2016.07.)

 

2016년 6월 6일 케냐 국회 다수당 당수인 Aden Duale이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에 관한 법률 초안을 제시하였다.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Practitioners Bill, 2016)


케냐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ICT 개발의 허브인 “실리콘 사바나(Silicon Savannah)”로 알려져 있다. 제안된 법안은 정보통신기술전문가의 등록과 면허 및 자격요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전문가기관과 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것을 규정한다.


국회에서 동 법률안에 대한 정식토론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현재 정책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정이 작업중이나, 현 법률 초안은 장관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정책입장을 대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동 법안이 기술혁명에 장해가 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며 대중으로부터 자유로운 토론을 질식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 받고 있다. 케냐 정보통신기술협회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러한 비판은 ICT전문가들의 등록과 면허 조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다.


출처: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kenya-information-communication-technology-law-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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