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동향
벨라루스 정부, 안전벨트 미착용 허용 범위 확대
벨라루스 정부, 안전벨트 미착용 허용 범위 확대의 내용
|
|---|
|
[벨라루스 입법동향] 벨라루스 정부, 안전벨트 미착용 허용 범위 확대
(2016.1.) 벨라루스 보건부는 의료 목적 차원에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허용되는 기준을 재정비하였다. 2006년 6월1일 자 보건부령에 의해 승인·작성되어 최근 12월 14일에 개정이 의결된 의료소견 기준 목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 우측 쇄골 하부에 인공심박동기 (심장제세동기, 심장재동기화 기기)를 삽입한 자의 경우
- 임신 20주 이상의 여성운전자의 경우 출처: 벨라루스 법률정보사이트 «Pravo.by»
http://www.pravo.by/main.aspx?guid=247573
|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 연관 법령 |
| 데이터가 없습니다. |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