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케냐, 동산채권담보권법 제정
  • 작성일 2017.06.29.
  • 조회수 940
케냐, 동산채권담보권법 제정의 내용

[케냐 입법동향]


케냐, 동산채권담보권법 제정
(2017.5.)


2017년 5월10일 케냐대통령 Uhuru Keynatta는 신용한도확보를 위한 담보물로써 동산의 사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2017동산채권담보권법』에 서명하였다.


이러한 목적은 채권담보권 등기소의 설립과 동산의 채권담보권등록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달성된다. 이 법은 신용한도확보에 이용되는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동산을 담보로 차입을 가능하게 한다. 동법 제2조에서는 채권담보로 모든 형태의 유∙무형 동산(미래자산포함), 자산의 일부 및 동산의 완전한 권리, 동산의 일반범주 그리고 양도인의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이를 저당잡힐수있다고 규정한다.


공고문 등록과 등기관이 수집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절차규칙은 규정(Regulations)을 통해 제정된다. 채권담보권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등록이 필요하다. 채권담보권등록을 관장하는 내각 장관이 발효를 위해 케냐 관보에 공고하면 이 법은 시행된다.

 

출처: 미국의회법률도서관

         http://www.loc.gov/law/foreign-news/article/kenya-movable-property-security-rights-act-enacted/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데이터가 없습니다.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