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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 임대법 개정안 승인
  • 작성일 2017.09.20.
  • 조회수 1377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 임대법 개정안 승인의 내용

[아르헨티나 입법동향]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 임대법 개정안 승인

(2017.9.)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는 최근 「부동산중개사에 관한 법률 제2340호」의 개정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관련 협상 판도의 변화가 예상되며 임대주택 입주 가구 40여 만 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괄목할 만한 사안은 △집주인의 임대계약 수수료 부담 △계약 체결 이전 세입자에게 문서관리비용의 청구 금지 및 집주인 공동 부담 △ 부동산 중개업체의 온오프라인 상 세입자 및 집주인의 권리에 관한 정보 제공 △주택정보원(IVC) 및 행정감찰관의 무료 자문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출처:
라 나시온 http://www.lanacion.com.ar/2055922-ley-de-alquileres-proponen-que-la-comision-de-los-contratos-la-paguen-los-propiet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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