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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멕시코 하원, 가상화폐 규제 법안 승인
  • 작성일 2018.03.07.
  • 조회수 1626
멕시코 하원, 가상화폐 규제 법안 승인의 내용

[법제동향]
 

멕시코 하원, 암호화폐 규제 법안 승인
(2018.3.)



멕시코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규제에 나섰다. 멕시코 하원은 최근 금융기술부문의 규제를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금융안정성 확보 및 돈세탁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에는 클라우드펀딩 및 암호화폐의 서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번 법안은 금융기술업체의 활동 중 클라우드펀딩, 지불수단, 암호화폐 관련 규칙에 관해 기술하며, 중앙은행 감독 하의 암호화폐 교환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법안은 금융기관 간 API를 통한 오픈뱅크 및 이용자정보교환도 가능토록 규정했다. 이 법에 따르면 중소 및 신생금융기관은 API를 통해 대형금융기관 이용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지자들은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신생 금융기관과 기존 기관들 간의 공정 경쟁을 통해 멕시코 금융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비교적 포괄적 용어로 작성된 이번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금융증권위원회(CNBV), 중앙은행, 재정부가 향후 수 개월 간 세부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출처: 엘 피난시에로
https://www.coincrispy.com/2018/03/02/mexico-aprueba-regulacion-criptomone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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