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동향 보고서

법제동향

뉴질랜드, 동성애 유죄판결기록말소허용 법 제정
  • 작성일 2018.04.30.
  • 조회수 2143
뉴질랜드, 동성애 유죄판결기록말소허용 법 제정의 내용
[뉴질랜드 입법동향]
 
뉴질랜드, 동성애 유죄판결기록말소허용 법 제정

(2018.4.)

2018년 4월 3일 뉴질랜드 의회는 범죄기록(동성애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력 기록말소) 법안을 통과시켰고 4월 9일 법률에 서명하였다. 동 법안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되는 특별 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것처럼 대우”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동성애 행위와 관련된 범죄는 ⌜1986 동성애법 개정안⌟에 의해 ⌜1961형사법⌟에서 삭제되었지만, “문제가 된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므로 이전의 유죄판결을 삭제해야 한다는 일반규칙은 없다”는 이유로 종전 유죄판결이 개인의 형사기록에 계속 남아있었다. 

그러나 동법의 통과로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이제 법무부장관에게 자신의 유죄기록말소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1961 형사법 제141조 (남성간 성추행), 1961 형사법 제142조 (남색). 1961 형사법 제146조 (동성애 행위를 위한 휴양장소 보유), 1961 형사법 제153조 (비정상적인 위반행위) 단, 다른 남성과 행한 위반행위만 해당됨, 1961 형사법 제154조 (비정상적인 위반행위 미수), 단 다른 남성과 행하려 하였거나 남성에게 대한 미수만 해당됨

사망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과 같은 대리인도 범죄기록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유죄로 판결되었던 그 행위가 현행법상 위반행위가 아님을 충족하는 지를 판단한다. 

동 법안 도입 이후 의회는 즉시, 해당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고, 해당 유죄판결을 받은 생존자나 사망자 모두의 권위와 존엄을 지켜주는 방식으로 유죄판결을 뒤집는 절차를 확립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동법은 게이를 차별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명료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출처: 미의회법률도서관
첨부파일
첨부파일
뉴질랜드_범죄기록(동성애범죄이력말소)법안 274-2.pdf
연관 법령 데이터 제공
연관 법령
뉴질랜드 2018 범죄기록(동성애범죄이력말소)법 (Criminal Records (Expungement of Convictions for Historical Homosexual Offences) Act 2018)
  •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법령에 대한 저작물은 외국법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참고사항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도 부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법적 효력을 갖는 외국법령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정보 등 공인된 정보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열람한 정보 숨기기

내가 열람한 법제정보

  • 열람 정보가 없음
상단으로 이동